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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세 가지 시각...

안갈키조

11.08.16 21:22:15추천 1조회 1,324

필요성이나 예산문제 어쩌고는 다른 분들이 이미 갑론을박 많이 하셨고...

TV토론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지라

짱공인들 모두 각자의 가치관을 잡으셨을테니...

손가락 아프게 한 얘기 또할 생각은 없고...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함...

 

양비론을 넘어 삼비론이 되버리겠지만...

짱공이니까 이런얘기 하지 어디가서 하겠음? ^^

 

 

1.야당님들

여당님께서 총선, 대선 전에 복지 공약 남발함...

대한민국이 무슨 아웃렛도 아니고...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 질러댐...

근데 실제 돈 많이들고 혜택 받는 층이 많지 않아보임...

여당님이 무상급식도 얘기하셨음...

아싸.. 꼬투리 잡았다!!

자라나는 아이들 문제.. 그것도 먹는 문제니까 공감대 형성 지대로 될거 같음...

무상급식 한다 했으면 빨리 해라! 전면시행으로 빨리해라! 윽박지름...

꼭 그걸 해야한다는 소신이 있다기 보다...

여당님 헤꼬지할 빌미로 잡은거임...

 

2.여당님들

무상급식 한다고 했는데...

뭐 딱히 그거 지금 안한다고 폭동이 일어날거 같지도 않고...

보도블록 깔고 조경사업하는데 돈 쓰시느라 바쁘심...

근데 갑자기 야당님들이 쪼아댐...

아...씨... 내가 먼저 전면실시 하자고 할 참인데...

쟤네들이 먼저 선빵 날렸네...

안한다고 하면 욕먹겠고...

하긴 하는데 전면은 안된다고 괜히 한번 걸어봄...

솔직히 그거 전면으로 해도 지자체 문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전면실시 동의하면 야당님들 체면 세워주는 일이 되버리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끝까지 결사 항쟁모드로 돌입!!

 

여기까지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시츄에이션...

꼭 그게 필요해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상대방 쪼으기의 목적임...

뭐 진심으로 소신있는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내가 보기엔 대부분은 그냥 쇼하는거임...

 

 

그런데... 눈에 뜨지 않는 새로운 세력이 하나 더 있음...

 

3.일명 8학군 아주머니들 + 손자 귀하게 여기는 어르신들 

전부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들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반대함...

그분들의 생각을 직접 들은바에 의하면...

도시락 안싸줘서 편하긴한데...

지금도 애들 학교 급식 맛없다고 투덜대는데

전면무상급식으로 하면 몇푼 안되는 예산으로 급식 하느라

맛없어지고 질도 안좋아져서 

애들 영양실조 걸릴까봐 완전 걱정됨...

무상급식해서 애들 밥 못먹게 만들지 말고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급식비 좀 더 주고

먹을만한 급식 먹는게 나음...

그러므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함...

 

 

 

여당님들 입장에선 절대 지지세력인 이분들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만 해주시면

더할나위 없이 고마운것임...

 

 

 

자... 24일 투표일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생활에 여유 있으신 8학군 전업주부님들은 네일샵이나 백화점 가시는 길에...

손자 귀한 생각이 앞서는 장년층 어르신들은 골프연습장 가시는 길에...

마실가듯 투표장 들려서 궁상맞은 전면 시행 반대 투표하기 용이함...  

 

 

정작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한 어정쩡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은

맞벌이 출근길에 애들 유치원, 학교 보내기에도 빠듯한 시간...

투표하고 오느라 초큼 늦는다 하면...

직장상사 눈에서 레이저 나올거임...

게다가 저녁에 야근걸리고 나면 투표장 가는건 언감생심...

 

 

저소득층 가정은 어차피 기본 수혜대상인데다

전면시행되면 뭐 좀 더 좋은거 같긴 한데...

궂이 투표 필요성 잘 못느낌...

이러나 저러나 포함되니까...

그리고 관심 있더라도...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돈벌러 나가기 바쁨...

 

 

한나라 지지층 되시는 분들만 투표장 잘 방문하시면...

오세이돈님의 목적 달성이 그닥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음...

 

 

 

고로... 본인은...

24일날 30분 먼저 일어나 한표 살포시 넣어주고 가려 함...

 

PS. 심시티는 이제 그마아안~

 

바리디 11.08.17 00:09:47

ㅊㅊ

피빛월광 11.08.17 01:00:08

요번에 종영한 '시티헌터'에서 아이들들 급식비 띵가먹는 공무원이 나오죠.
근데 그 애들이 힘없는 계층이아니라 힘있는 계층 아이들이라면 과연 띵가 먹을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치노짱 11.08.17 02:16:18

공약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꼬투리 잡는 것이라..
뭐 처음부터 야당까겠다는거네 ㅋㅋㅋ

660억이면 실행 될 수 있는 안건에 182억을 들여서 투표를 하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코메디도 또 없을거다..
여당의 입장은 잘 표현해 놨네..
'이거 실행 가능하고 지들이 씨부린 말이 있어서 해야 될거 같지만 대선 앞두고 야당 새끼덜 체면 새워주면 절대 안됨'
바로 이거지...
그러니 182억 써가면서 구지 투표를 하겠다는거지..
오세이돈 이 젖같은 새끼 물러나는 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세금 낭비 투표에 참여하지 마세요..
아주 훈훈한 오세훈이 뵈게 될터이니 낄낄

Lod 11.08.17 12:11:59

시럽계는 무슨계인가요.
초코? 딸기?

망난할배 11.08.17 22:46:05

케인즈안// 투표할 가치가 없는 안건을 투표로 몰고가니 투표를 안해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들어서 엿먹이자는 뜻임... 모르면 인터넷 검색 요망...

짜릿쩌릿 11.08.17 21:40:11

이번 주민투표는 가장 일반적인 선출직 공무원 투표와는 다른거죠.
행정 낭비를 위해 개봉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은 거고.. 따라서 투표를 안하는 것 또한 적극적 의사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
같은 의미로 선관위에서도 불참 운동을 합법이라 하고 있고요.

짜릿쩌릿 11.08.17 22:11:55

기본적인 생각 좀 하세요.
개봉 못해서 남는 거??? 현안데로 가는거죠. 그것도 국민의 뜻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요~~~
님 같은 방식이라면 선관위는 세금 갖다 버리라고 장려하는 기관이군요 :)

짜릿쩌릿 11.08.18 16:20:34

이 분 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불참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처음 듣는다니 선관위 의견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드리죠.
주민의 공감을 못 얻어 대표성을 잃은 주민 투표. 이것 또한 국민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투표 행사하는 사람 모욕했나요.. 네???
님이야 말로 가식이네 맹점이네 하며 모욕하고 있구만.... 충고는 님 스스로에게 하세요~

짜릿쩌릿 11.08.18 19:20:49

밑바닥 까지 알아서 가시는군요.

짜릿쩌릿 11.08.18 20:58:16

어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되는 대화 형식 써놓더니... 내용 추가한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주민 투표 자체에 공감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투표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국민(주민)의 의사를 알 수 있다는 거라 누차 말했고.. 그게 님이 확인해보자는 국민의 뜻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하면 주민 공감 타령, 국민의 뜻 팔아 먹는 거네요????
거기다 남의 권리 박탈이라 매도까지!!! 혹 승리 못하면 어디 탓 할 때 마련해 두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법과 제도로서 정당성을 밝혀 주는 선관위 해석 첨부합니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 요건(33.3%)을 충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불참운동도 합법적 반대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불참운동은 2005년 제주도 주민투표 때부터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투표율 요건은 소수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상황에서 투표율마저 저조할 경우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표 거부운동도 합법적 선거운동의 하나라는 해석이다.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0004&newsid=20110809224103521&p=khan

짜릿쩌릿 11.08.18 23:51:42

케인즈안//

님의 오류는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민의 의사로 생각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하한선도 못 채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민 투표의 부결은 현행 안 실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해 되시죠?

선관위 해석은 첫번째 리플에서부터 말했습니다. 님은 지금껏 그걸 부정하고 주장을 해 왔던 겁니까?
아... 그러니 권리의 박탈이네 민주주의가 아니네 한거군요. 애초에 쓸데 없는 말 할 필요가 없었죠.
축하 받을 일도 아니지만 축하가 상당히 늦네요 :)
그리고 님이야 말로 전략적 운운하며 말장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짜릿쩌릿 11.08.19 12:56:04

무슨 얘기를 한 건지는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 길게도 쓰셨군요.
몇 %로 말해야만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님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 방식이고, 얼마의 지지를 받았다고 수치로 말하수는 없지만...

주민 투표 같은 경우에는 ....
어떤 문제인지 주민들이 의식하고 있고, 참여/불참 운동을 똑같이 하고 있고.. 불참 운동 또한 정당하고
현행 정책을 지지하는 적극적 의사 표시가 되는 상황에서 부결 또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일이라는 겁니다 ok?
선관위에서도 말하지만.. '민의의 왜곡' 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개표 조건을 달아 논 거죠.
거기에 못 미쳐 부결이 됐다는 건 현행 정책을 바꾸자는 주장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현행 안을 지지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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