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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사표 "국민 차가운 눈초리에 자부심 무너져"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간 간극이 넓게 느겨진 적 없어"

현직 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검찰 수뇌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44·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냈다.

백 검사는 ‘사직의 변’에서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린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란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자탄했다.

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대검과 일선 검찰의 현실 인식 차이, 소통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대검 등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그는 2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PD수첩>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 조직에 회의를 많이 느꼈다. 많은 검사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조직에 있으면서 하기 어려운 말을 사직서를 내며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인 백 검사는 2000년 임관한 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를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TV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주인공 여검사 역할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향>은 덧붙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