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nimg.nate.com/etc/ui/images/icon/bul_line.gif");background-color:rgb(255,255,255);">기사전송 2012-09-05 09:20 최종수정 2012-09-05 11:1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뉴스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관련이 나왔더라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방법이 낳을 것 같은데 짱공유님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토니몬타나
12.09.05 19:10:27
토니몬타나
12.09.05 19:18:39
핑크퐁친구들
추천 1 조회 56 12분전사람을치겠더라고
추천 2 조회 83 19분전처벌한다
추천 4 조회 129 30분전처벌한다
추천 2 조회 111 35분전처벌한다
추천 2 조회 126 39분전처벌한다
추천 1 조회 130 40분전붸상구
추천 0 조회 87 48분전붸상구
추천 1 조회 110 55분전붸상구
추천 2 조회 132 56분전붸상구
추천 0 조회 279 1시간전퀸플
추천 3 조회 551 1시간전Sp복숭아
추천 6 조회 652 1시간전아임OK
추천 4 조회 802 2시간전우리어머니
추천 11 조회 1,175 3시간전Sp복숭아
추천 9 조회 1,020 3시간전말먹는당근
추천 12 조회 1,375 3시간전붸상구
추천 0 조회 1,691 5시간전수괴의힘
추천 36 조회 4,640 6시간전수괴의힘
추천 15 조회 2,771 7시간전0홀랑0
추천 45 조회 7,673 7시간전0홀랑0
추천 42 조회 5,807 7시간전0홀랑0
추천 27 조회 5,608 7시간전0홀랑0
추천 42 조회 6,768 7시간전오니즈카
추천 12 조회 2,940 8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