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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어두운빛깔

12.09.05 12:22:35추천 4조회 1,005

연합뉴스 http://nimg.nate.com/etc/ui/images/icon/bul_line.gif");background-color:rgb(255,255,255);">기사전송 2012-09-05 09:20 최종수정 2012-09-05 11:1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뉴스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관련이 나왔더라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방법이 낳을 것 같은데 짱공유님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무명객혼돈 12.09.05 12:29:20

여의도에도 내시가 몇명 나올수 있을지도...

피와살이탄다 12.09.05 13:26:39

세금이 아깝지만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야함...사회와의 완전 격리가 답이라고 생각함

토니몬타나 12.09.05 19:10:27

강.간살해, 성폭행 범들은 직접적인 성적 쾌감을 위한 폭력이 아닌
그야말로 폭력 그 자체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이상성애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적자에서 하정우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듯. 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범죄보다는
연쇄살인인 경우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성적 자극보다는 여성의 머리에 못을 박아넣는
행위 자체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죠. 이건 거세로도 해결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세형은 그 자체가 개 야만적이에요.
독일이나 체코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행합니다.
박인숙이 내놓은 법안처럼 판사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게
아니에요.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만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런것도
포퓰리즘 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에 붙어가려고
그냥 이거저거 생각 안해보고 다 던지는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자구요. 그럼 여성이 미성년자 남학생을
성폭행 했다면, 그 여성의 질 도 드러내야 겠네요?
신체훼손을 통한 징벌은 현대 법률의 목적이나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 거기다 저 법안은 "강제적 물리적 거세" 입니다.
범죄에 대한 혐오감, 불안감에 심취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가
그 범죄자들처럼 똑같이 흉악해지고 잔인해지자 이런거죠.
그럼 다른게 뭐에요? 도대체 국가의 법과 시스템이
한낯 욕정과 이상 성애를 참지못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다른게 뭐냐는 거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것 뿐입니까?

토니몬타나 12.09.05 19:18:39

저런 극단적인 발상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현재 사법적 처벌의
모순이나 우리나라 성범죄 수사 능력,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 등등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눈꼽만큼도
생각안하고 더 쎄고, 강력한 것만 내세움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저런 발상 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잖아요? 채택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런 수준의
발상을 하면 안되는거죠.

따라라라 12.09.05 21:00:21

거세를 하면 성폭행을 안하겠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이뤄진 내용..
시덥잖은 개소리죠..

조자승룡 12.09.06 18:54:51

바로 새누리당의 수준이 딱이정도

wlkenf 12.09.06 07:55:52

고환거세 말고 육봉거세하면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니깐 문제없다. 성폭력 일어난 염려도 없고. 아프로 의무화하도록.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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