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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정책의 허상 -서울시 무상급식-

멋째이

12.12.25 16:57:30추천 1조회 693

http://blog.naver.com/sniperone?Redirect=Log&logNo=130115926115&jumpingVid=2CFB9C344A9AA92F8A370DFA6DEBDBCA80B1

 

링크가 제대로 타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무상급식에 대한 전원책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듯.

mugan 12.12.25 17:10:08

돈 걷어서 특정 부분에 무상복지...이건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도 세금 누수가 생길텐데
내가 무상 시리즈를 반대하는 이유임..

멋째이 12.12.25 17:13:27

문재인후보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복지공약을 믿고 문재인을 찍었던 철없는 2030문후*지자들이 이런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노인무임승차폐지라는 어이없는 보복성 서명참여 논란이나 만들지 말고요.

아이코러부 12.12.25 17:50:11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6조원 땡겨서 복지정책편다는 거 보면 무슨생각 안드시나요?
국채란게 결국 우리가 미래에 갚을 빚인데...어차피 별로 관심들도 없으시겠지만요.

mugan 12.12.25 17:57:17

전원책변호사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한게 그런 이유였어요
야당이 무상복지로 표를 얻으면 여당도 하게 된다..
결국 야당은 더 큰 복지를 공약할거고..서로 복지 경쟁을 하게 된다.
전원책 변호사 말처럼 되가는 거죠..다음 선거는 더 큰 복지 공약이 나올 수도 있음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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