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대 대선, 전자개표 아닌 수개표했다”
선거법에 수개표를 하라는 강제 규정 없다
전자개표 아닌 투표지 분류기라는 장치를 이용한 것 뿐
개표결과가 100매 단위로 안나온건 재외국민 투표 때문
선관위 전용망 쓰기 때문에 해킹 우려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26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중앙선관위 원준희 서기관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 뭐 이런 의혹, 온라인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네요. 한 포털 사이트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는데 18만 명 이상이 지금 참여했다고 그러지요. 자, 2012년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선관위 쪽 설명 자세히 들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서기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원준희> 예, 안녕하세요?▶정관용> 먼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원준희> 글쎄요, 그 전혀 이제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량한 유권자의 피해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정관용>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원준희> 예.▶정관용> 그런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선거법상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 선거법에 수개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원준희> 선거법에는 수개표로 이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정관용> 없어요?▷원준희> 예, 다만 이제 개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는 수개표로 이제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정관용> 아, 이번에도 수개표로 한 거예요?▷원준희> 예, 수개표로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다 전자개표로 알고 있는데요?▷원준희>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원준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별로 투표지 분류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해왔고. 이번 대선에도 이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표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정관용> 그렇지요.▷원준희> 분류기에서 투표 분류가 끝난 투표지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심사하고 다시 또 계수기를 이용해서 그 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선관위 위원들이 이제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최종 위원장이 공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정관용> 그 분류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1번 찍은 표 따로, 2번 찍은 표 따로, 이렇게 모은다 이거지요? ▷원준희> 그렇지요. 이제 유효한 후보자 기표, 그러니까 기표를 한 것을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보조장치입니다.▶정관용>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분류하면서 바로 집계가 되고 그게 바로 전송되어서 방송으로 나가고 이런 것 아닌가요?▷원준희>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원준희> 예.▶정관용> 그냥 분류만 한다?▷원준희> 단순히 분류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정관용>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찍은 표만 따로 쫙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1번 찍었는지 다 육안으로 확인한다?▷원준희> 예,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심사집계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심사집계부, 그 부서에서 분류가 끝난 투표지를 전량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맞는지,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개표사무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자료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