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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훼하호히히

13.02.21 15:59:35추천 0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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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판검사들..

사시패스or로스쿨 이후에 변호사생활부터 시작하게 하고

변호사생활 몇년 해야만 판검사 임용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엘리트코스를 밟아서 20대 초중반에 고시패스하고 연수원에 군법무관 생활 마친뒤..

빛의 속도로 20대 후~30대초에 판검사 달고 있는 사람들...보면

대체 저 사람이 책속의 지식 이외에 .. 소위말하는 "세상물정" 에 대해서 뭘 알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적으로 민.형사상 판결문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 정말 이해 안가는 상황이 많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식과 법은 다르다" 즉 "법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오류가 자꾸 머리속을 파고들게 되거든요.

이런게... "지식"은 과잉이지만 "지혜"가 결핍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

저 잘 아는 변호사중에

서울대 법대, 20대 중반에 사시패스하고 연수원 갔다 법무관으로 군생활 하고 판사생활 하다가 변호사 조금 하고,

40대 초반에 국회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20대 후반까지의 인생에는 그냥 오로지 "책" 밖에 없었구요

그렇다고 군대가서 갈굼을 당해보길 했나..

참 굴곡없고 오만함과 이기적으로 가득찰 수 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저울이 된다는게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달려오는 분들이.. 정치로 뛰어드는 경우도 참 상당히 많죠?

허허... 더 암담하네요 정말.

아무튼!

판검사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는게 아니라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를 하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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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티븐 13.02.21 16:07:07

잘 모르는 업계라 의견을 못내겠음

우훼하호히히 13.02.21 16:15:46

오랫만이네.. 근데 딴걸 떠나서..그냥 사회경험 전무하고, 공부만 하다가..이 세상만사 분쟁에 대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변호사생활(사회생활)을 하고 판검사로 임용되는게 맞지 않을런지. 그렇게 되면 법조계에서 짬밥먹고 대형 로펌으로 수억대 연봉받고 가는 귀족변호사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것이고..전관예우? 라는 단어도 없어질 것이고. 뭐 그냥 생각이 그렇단겨~

I꼰l딱I 13.02.21 16:14:20

홍팍인가? 주변에? ㅋㅋㅋㅋㅋㅋㅋ
세상물정? ㅋㅋㅋㅋㅋ

우훼하호히히 13.02.21 16:16:11

관심을 주기는 싫은데.. 홍팍이 뭐냐? 단어 뜻을 모르겠다.

검은셔츠 13.02.21 18:06:10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법만큼은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세상물을 너무 먹으면 원칙이 아니라 타협하는 법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죽하면 우훼님같은 생각을 하실까하는 판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3명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겠지요

우훼하호히히 13.02.21 18:28:25

판사는 처음에는 1심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으부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옆에 있는거에요. 배석판사가 재판중에 졸고있는것도 많이 봤죠. 그렇게 짬이 쌓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 거기서 짬 더 쌓이면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가서 옆에있는겁니다. 세명의 판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의를 판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한거라고요

검은셔츠 13.02.21 18:40:07

급하게 네이버만 둘러본 티가 팍팍났군요ㅋㅋ
딱걸렸네요ㅋㅋ
너무 모르는 소리했네요

우훼하호히히 13.02.21 19:18:45

ㅋ 아녜요. 근데 원칙에 의한 판결.. 그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강간범이 2~3년 살다 나오는 세상이 되는거 같아요. 예전만해도. 무슨 공식처럼 술먹으면 감경사유로 참작이 되곤 했잖아요. 것도 너무 딱딱한 법적용이니까 오히려 엄정하지 않고 관대하게 가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검은셔츠 13.02.21 20:26:25

하긴 법이 아무리 신성해도 사람답게 살고 보호받는 것보다 신성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여론에 의한 탄력적인 법집행은 너무나 많은 판례들만 남기게 되는 부작용도 있겠구요
우훼님 이야기처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법관의 법해석은 부작용의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우훼님 이야기에 딴소리하는 건 아니구요
좋은 생각인데 이럴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훼하호히히 13.02.21 22:10:22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의 그 수많은 언어,행동의 패턴들을 다 법에 담을 수 없지않겠어요?

검은셔츠 13.02.21 22:50:28

넵~ 모든 다양성의 염두를 둔 법이 존재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니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무섭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fionap 13.07.23 09:09:46

ㅋㅋㅋㅋㅋ

fionap 13.07.23 09:11:38

ㅋㅋㅋㅋ

fionap 13.07.23 09:11:57

ㅋㅋㅋㅋ

fionap 13.07.23 09:13:02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