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2008년 4월에 실린 기사 중 하나

임기말에 7%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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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가 멀찌감치 뒤로 물러섰다.

올해 6% 성장이 힘들다는 점은 최근 정부에서도 간간이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7% 성장이 임기 말께 가능할 것이라며 아예 5년 뒤 목표로 잡았다.

당장 올해 성장률 예측도 힘든 상황에서 5년 뒤 성장률 목표치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정부는 이제 연평균 몇 %를 성장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침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임기중에 7%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평균 6%라거나, 내년 이후에는 6%, 또는 7% 등의 언급없이 임기중에 7%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임기 말 께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전략회의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을 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향후 4년내 7%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중 연간 7% 성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무리한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됐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려면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된다"면서 "기초를 다져가면서 노력을 한참 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