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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분신

불가능성정리

13.04.16 19:37:55추천 5조회 1,044

http://news.nate.com/view/20130416n24502

 

 

 

밑에 댓글에도 써놓았지만 IMF 이후 해결되지 않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음

 

아래에 소개한 논문에서도

 

"한국에서 1990년대를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으로의 질주’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특히 비정규직 시장에 특히 한정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기업복지가 정규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한국적 특성인 ‘고용연계복지’는 더욱 단단히 고착되었다. 엄격성(고용보호)은 정규직에, 유연성은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노동의 분절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

 

 

어디가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할거임

 

노동조합? 죳까라 그래라

 

 

자기 자식이 입사할때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존나 어이없는 일이고

기득권층들이 자식들 특채로 뽑으려는거 욕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나 기아차는 아는 형이 한번 면접갔다 온 걸 옆에서 들어서 아는데

저번에 몇 년전에 기아차 들어가려면 2800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찔러줘야 들어간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 뉴스 나오기 3년 전부터 아는 형이 말해줬었음

면접 보러갔더니 같은 조에 8명인가 있었는데 자기 빼고 면접자들 전부 누구 간부 이름대면서 면접하더라고

인맥도 없는 애들은 돈찔러줘야되는거지

 

위 논문에서 지적한 것 처럼 노동 시장이 분절된 현상 때문에

노동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됨

귀족노조 문제는 그 문제대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대로 해결법을 따로 찾아야 됨

레이디가카 13.04.16 19:44:26

완전 공감

불가능성정리 13.04.16 19:56:58

아니나 다를까 기사 댓글보면 '공부잘해서 정규직되든가' 이러고 있음
어휴 매트릭스의 건전지들

레이디가카 13.04.16 19:59:53

현대판 노예 ㅋㅋㅋ 노비 DNA가 팔딱팔딱 뛰는애들이 꽤 많은듯 마님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하면 조금이라도 밥 더 얻어먹는데 어디서 불만이야!

레이디가카 13.04.16 20:03:29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김대중은 IMF 벗어난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그랬다 치고 노무현은 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안가졌죠? 노무현때도 산재한 경제적 문제들이 많았나요? 약간 의아함

불가능성정리 13.04.16 20:17:58

김대중은 원래 중도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IMF가 내놓은 대안들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어요
DJ정권 말미에는 카드경제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속에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요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국내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할 지는 복잡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의 문제인데 당시 여소야대의 상황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용되고 노골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안했던거겠죠
부동산, 그리고 대학등록금 못잡은건 노무현정권때 아니냐 라는 비판에 문재인도 별 말 못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걸 방치한건 결국 참여정부의 과오라고 봅니다

레이디가카 13.04.16 20:22: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ㅊㅊ

불가능성정리 13.04.16 20:31:18

그래서 해당 정권의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또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정권의 정당성에 걸맞게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부여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 학계에서도 거론되죠
방안으로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뤄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있고요

가자서 13.04.16 20:37:57

ㅊㅊ

팝콘00 13.04.17 13:08:18

모든건 형태만 바꿀뿐 인간이 육체에 속박되어 있는 한 그 베이스는 변함이 없을수밖에 없음. 쾌락을 싫어하는 인간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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