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검색
최근 방문 게시판
최근 방문
즐겨찾기
명예의 쩐당
이슈
커뮤니티
창작
셀럽/영상
참지마요
성인의 쩐당
짱공리그
짱공콘
전체
공지사항
엽기유머
유머·엽기영상
정치·경제·사회
불명예의쩐당
스포츠
자유·수다
짱공지식인
젠더
연애·결혼·육아
인생상담
꿀팁
짱공인증
건의·불편신고
이슈
정치·경제·사회
사법독립해야한다.
소크라데쓰
13.06.18
07:17:01
추천 7
조회 936
댓글
9
스크랩
|
게시물 주소 복사
입법부는 전원 선거로 뽑고.
행정부 수장도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 수장은 선거로 안뽑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맞나? 입법과 행정이 야합해서 사법 장악하고 나라 먹는 구조지.
대법원장이랑 검찰총장은 선거로 선출하고, 사법부 인사권은 그들에게 전임해야한다.
추천
7
비추
0
스크랩
|
공유
|
게시물 주소 복사
|
신고
|
목록
윗 글
아랫 글
소크라데쓰님의
최근 게시물
[5]
저출산에 관하여.
[4]
강제징용배상문제는…
[2]
추모는 희생자에게, 추궁은 책임자에게
[10]
했던 얘기 반복이지만
[1]
자막은 착각을 유도하게 되어 있음.
사진첨부
짱공콘
등록
등록+추천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