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조작 여론 몰이?::짱공유닷컴

국정원 댓글 조작 여론 몰이?

13.06.24 20:04:24추천 0조회 1,061

http://news.donga.com/3/all/20130604/55633641/1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 822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비방글은 박근혜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얼처구니 없다..

선거개입 하려면 이정도는 되야지...!!

국정원 70명이서 76개면...

한달간 1명단 1개가 선거개입이면...

울나라 공무원 모두 선거개입으로 벌금 졸나 얻어쳐맞아야 한다.

결국 국정원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없으면....

댓글수로 판명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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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4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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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미소 13.06.24 20:06:15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구요.

석상준 13.06.24 20:27:40

검찰이 이미 털고 있는데 뭘 또해요?
국정조사하면 기밀 줄줄이 샐껀데, 국가 정보부 기밀 세면 어떤 꼴 날지 뒷감당 되십니까?

초록까딱이 13.06.24 21:21:32

국정원의 모든 시스템을 조사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댓글라인...허긴 거기서 뭐가 나와도 큰일은 큰일.

레이디가카 13.06.24 20:07:42

이 사람도 갑갑하구만

초록까딱이 13.06.24 20:09:49

ㅎㅎㅎ 국정원 직원이 일개 자연인으로서 했다면 별문제 없지..
조직을 동원한게 문제고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지..
국가조직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게 잘못된거란다..
물리적 양으로 얘기할게 아니야~~숫자 아이디야~

딸기요거트 13.06.24 20:11:26

이게 정답이지.
그들 개인이 한거면 전혀 상관 없다만 조직을 동원해서 한게 문제지
솔찍히 그깟 그런 댓글이 오유에 영향을 줬을리 만무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레이디가카 13.06.24 20:11:52

거기다 경찰이 자료 삭제까지 했고 밝혀진 자료도 극히 일부고 SNS쪽은 손도 안댔음

석상준 13.06.24 20:28:50

개인인지 조직인지가 초유의 관심사죠.

하지만 조직적 개입이더라도 선거개입이냐, 안보의식 고취냐하는 목적론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초록까딱이 13.06.24 21:03:51

^^ 안보의식 고취를 인터넷 댓글로 한다는건 좀..
캠패인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게 좀더 국가정보기관의 기백에 맞지않을까 싶네요..

전우치_ 13.06.24 20:12:49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동호 기자 =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덮어씌우고 삭제하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먼 소설이야??
팩트를 가져와도 믿기가 싫은거지 사실?

271223 13.06.24 20:14:20

개인이랑 국가기관이랑 댓글수로 비교 하면 어쩌자는 건지.

전우치_ 13.06.24 20:23:23

먼 자꾸 옹호를 하냐...
nll 이고 국정원이고 국정조사 둘다 하면 되지,,,

전우치_ 13.06.24 20:22:40

76개도 ..하드디스크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운 지들이 조사해서 나온건데???
믿음이 감?
cctv 에는 대놓고 축소 하라는 상부 지시대로 하라구 하는데..

cctv 에라도 안찍혓으면,,,
아주....음모론자로 찍힐뻔 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