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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잇딴 사업실패·변경 서울시민 혈세 수천억 허공으로

잇따른 대규모 사업실패와 사업변경 등으로 서울시가 투자한 수천억원의 금액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대부분의 사업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이어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종로 세운상가 일대를 당초 대규모 전면철거에서 보존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세운상가 철거를 전제로 만든 세운초록띠공원 선투자금 968억원을 날리게 됐다.

시는 오세훈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북한산과 남산을 잇는 서울 녹지축을 만들 목적으로 세운상가 중 현대상가를 철거한 자리에 세운초록띠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상가주변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4393㎡ 규모의 벼농사 짓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상가 1동을 철거하는 비용 등 968억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됐다.

일각에선 '1000억짜리 자투리 논만 남게 됐다'는 꼬집고 있다.

최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복합개발사업인 '알파로스'가 최종 무산된 것도 서울시에 피해를 주고 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납입된 자본금(1200억원) 중 19.9%를 출자한 SH공사는 사업무산으로 출자금 238억8000만원을 사실상 날리게 됐다.

SH공사가 사업의 토지주이기 때문에 토지대금(5003억원)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액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위약금을 받기 위해선 소송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악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건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올초 좌초되면서 서울시는 투자금 490억원을 날리게 됐다.

SH공사는 향후 토지보상 등 개발이익 차원에서 자본금 1조원 중 지분 4.9%(490억원)을 출자했지만 사업 부도로 출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

대표적 전시성·낭비성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빛둥둥섬'의 경우 총 사업비 1390억원 중 SH공사가 367억원을 출자했지만 현재까지 개장조차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민주당·광진3) 예결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 사례가 입증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사업의 경우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PF사업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경기에 민감한 공기업의 투자는 투자라는 개념보단 안전성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채무감축 압박을 받는 대표적인 곳으로, 부채는 지난해 기준 총12조5000억원(서울시 전체 부채 67.2%)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