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先 3줄 요약

1. 4대강 사업은 야당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

2. 녹조라떼 드립은 대선 승리를 위한 좌좀들의 선동이다.

3. 4대강 사업은 6539억원의 국민 피해를 줄인 성공적 공공사업이다.

일단,  2008년으로 돌아가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부터 알아보자.

본래 이명박 대통령은 2004년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했었고,

대선 중에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광우뻥 폭동이 일어나고 성난 폭도들이 대운하사업의 폐기를 주장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대운하를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핵심국정과제에서 운하 사업을 제외하고, 4대강 사업만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국토부 역시 대운하 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 4대강 사업은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4대강 사업이 치수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여름철 물난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며 아래와 같이 언론의 무한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에 들어, 좌익 정치인과 좌익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4대강과 녹조 현상을 연관지으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현상이 증가하였다는 억지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선동에 불과하였다.

녹조 현상은 김영삼 때도 있었고

김대중 때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좌좀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4대강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음모론을 펼쳤지만

그마저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게 반박당하였다.

4대강으로 인해 물이 느리게 흘러서 녹조현상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댐 건설 직후부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독성을 띄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경남본부 실무총괄 임원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좌좀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녹조라떼 드립도 결국엔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음모론으로 밝혀졌다.

다시 4대강의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그래프로 바꾸어 설명을 하겠다.

4대강의 연도별 강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는 mm, 강우량은 측정소 별 데이터의 평균값)

연도별 4대강 총 강수량은 1999년 1094mm/ 2004년 767mm / 2011년 1351mm이다.

또한 4대강의 연도별 피해액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는 억 원)

연도별 4대강 총 피해액은 1999년 5334억 원 / 2004년 1896억 원 / 2011년 53억 원이다.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수량 1mm당 피해액을 구해보면

1999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48757원이며

2004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24720원이며

2011년에 강수량 1mm당 피해액은     392원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피해액을 추정해볼 수 있다.

강수량이 비슷했던 1999년과 2011년의 1mm당 피해액의 차액에

2011년의 강수량을 곱하면 약 6539억원이다.

달리말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6539억원의 국민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것이다.

(48757-392)원*1351=6538.84*10000 

4대강의 총공사액이 22조원이니, 정부는 22조원을 투자해 2011년 여름 장마철에만 6539억원의 국민 피해를 줄였다.

본래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수 목적의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 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였는지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그 정책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성공적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에서도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태국의 치수관리 사업을 수주하였다.

밑에 4대강 부정적인 자료 있길래 긍정적인 자료도 올려봄 판단은 각자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