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15특별사면 계획없다::짱공유닷컴

청와대 815특별사면 계획없다

hahahw

13.08.08 19:16:55추천 3조회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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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641883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이 이번에는 실행되지 않은가 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특별사면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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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까딱이 13.08.08 19:27:11

정봉주 전의원의 케이스를 보면 복권은 필요하죠..
노회찬의원은 괜찮나??
ㅋㅋㅋㅋ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라...
실형도 모자라 자격정지 피선거권 박탈?...ㅎㅎ
민주주의국가?? 선거제도로 대통령 기타등등 뽑는다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아직 수준은 제3국이구만..

hahahw 13.08.08 19:30:15

^.^ 법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봉주 잘 못한거 맞죠. 노회찬 잘못한거 맞죠
위법맞습니다.

초록까딱이 13.08.08 19:32:09

농담으로 알겠습니다...ㅎㅎㅎㅎ

Brake 13.08.09 17:40:55

ㅋㅋㅋㅋ다 법대로 할려면 기준이 같아야되고 적용도 같아야 되는데 말야 ~

그 기준과 적용이 고무줄이라서 문제지 ㅋㅋㅋㅋㅋ

hahahw 13.08.08 19:32:43

제 3국이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 같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까내리기 바쁘십니까?
왜요 님이 원하는 대로 안되서요?

hahahw 13.08.08 19:33:21

정봉주가 왜 위법이 아닌지 말해주세요. 노회찬이 왜 위법이 아닌지 말해주세요.
괜히 비아냥 거리ㅈ시지 말고요. 남자답게 해보죠 ㅋㅋㅋ

초록까딱이 13.08.08 19:49:58

같은발언의 같은내용의 박근혜도 처벌했어야죠? 공평해야죠~~그당시 정봉주는 국회의원이었고
당연히 대통령후보에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거죠..
새누리가 문재인한테 한걸 생각해 보시죠? 어느누구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있나요? 결국 수준차이죠...제3국 이 불편해요? 우리나라도 제3국인데?? ㅎㅎㅎ 어디쯤 하면 될까~~~
음 아랍이나 남미 어디메로 하자니 내가 자존심 상하고 어디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비슷할거나??

돼애지토끼 13.08.08 19:33:56

노희찬은 그당시 법개정되는과정이라 피해갈수 있던거 부득불 예전법적용해서 유죄줬던가 그러지않았나요?? 막상 지들끼리 해먹었던 애들은 아무런조치가없었고
저도 절차와시스템 굉장히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식으로 악용되는거보면 가끔회의감이 크게들더라구요

hahahw 13.08.08 19:34:53

돼지님//네 동감합니다. 특별사면 좀 다루어져야 할 문제 같습니다

돼애지토끼 13.08.08 19:40:43

근데 이게 딜레만게 공익을위해 수감되었다는 기준도애매하고 누가판단할지도 애매하고;;정치쪽 수감자들은 영어려울거같네요
설사 이번엔 정말로 공익을위해싸운 투사라 풀어준다쳐도 언젠간 악용될수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부당한경우가 생기더라도 절차랑시스템은 지켜져야한다 생각하는거구요

초록까딱이 13.08.08 19:52:20

어떤법에 처벌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삼성비자금건을 홈패이지에 올렸다는 이유죠
국회에서 표로 보여준건 국회의정활동이라 면책특권을 인정 받았고...상식적인가요???

hahahw 13.08.08 19:52:05

국회의원이라도 법을 초월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사람이지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개의원 뭐가 좋다고 쉴드 신지요.
결국에는 정봉주가 잘못했지만 국개의원이니 봐주자는 겁니까?

초록까딱이 13.08.08 19:53:24

그럼 박근혜는요?? 같이 처벌해야지요~~~~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 하하님의 법기준이구나~~~유전무죄 무전 유죄!

hahahw 13.08.08 19:55:15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길래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록까딱이 13.08.08 19:58:46

유튜부에가서 찾던지 제가 여기 동영상 올린것도 있습니다 이명박과 대선 경선때 bbk는 누구것입니까? ㅋㅋㅋ도곡동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정봉주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뭐가 다르죠??

hahahw 13.08.08 20:00:06

BBK로 넘어가실거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민주당도 안철수도 어떤이도 BBK가지고 시비 안겁니다.
노무현이 사찰까지 해서 명백히 무죄라고 밝힌 것이기때문이죠

초록까딱이 13.08.08 20:05:21

같은발언 다른 잣대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얘기하는데 먼 bbk 진실을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bbk의 진실을 얘기하는건가요?

hahahw 13.08.08 20:07:26

그 발언만으로는 처벌 받지 아니하죠. 그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것 마냥 말하고 다닌 사람이 문제지요
판결문 가져다 드려요? 그럼 조용하시겠나요? 뭐 판결문을 무시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초록까딱이 13.08.08 20:09:22

박근혜도 사실인양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한건데요? 왜 같은 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죠?

Brake 13.08.09 17:44:22

hahahw 지스스로 인정했네 "그 발언만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

사실인것 마냥 말하고 다닌건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님? 아니 그럼 박근혜는 거짓인것 마냥 말하고 다닌건가?

처벌을 할거면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란 말이다 BBK의 진실이고 자시고 따지기 전에

초록까딱이 13.08.08 19:56:47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지요..국민이 의혹을 갖고있다면 응당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당연하거 아닌가요?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훌륭한 명박각하....
누가 그러던데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리 침해?? 이런말 왜 안하지???ㅎㅎㅎㅎㅎ대통령이 자연인인가? 뻑하면 너 고소! 대통령씩이나 되서...쯔쯔..

hahahw 13.08.08 19:59:07

그렇다고 해서 법을 초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희가 과거 불법시위에서 체포 될 때 보좌관이 하던 말고 비슷한 말을 하시네요.
"감히 국회의원을 건드려?" / 국회의원은 법을 초월 하는 자가 아닙니다.

초록까딱이 13.08.08 20:06:14

비유가 잘못된거 아시죠?

초록까딱이 13.08.08 20:07:17

박근혜는 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서 자유롭죠? 같은 법의 잣대라면 지금쯤 대통령은 못할텐데???

hahahw 13.08.08 20:15:18

그건 고소 한 사람과 검찰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검찰과 법을 믿거든요
님은 국개의원을 초법적인 것으로 믿는 만큼 법도 잘 믿으시겠죠?ㅗㅗ

초록까딱이 13.08.08 20:17:02

제가 언제 초법이라했나요?? 법의 잣대가왜 여당과 야당이 다르냐고 하는 얘긴데??

초록까딱이 13.08.08 20:18:56

명박이한테 메일이라도 쓸까요? 왜 박근헤는고소안하고 정봉주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징역도 살고 피선거권도 박탈했는지?? 메일주소가 오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