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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정원사태. 진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아비판

13.08.09 20:38:37추천 1조회 762
국정원법은 위반인데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하는 것이며..

그게 그러니까...

현 선거법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선거랑 무관하다는 해석인지?

나는 채권이나 부등산쪽만 만지작 거리는 터라

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진지하게 묻는거야.

진짜 뭐 법적으로 따져보니 그렇단건지

아님 그냥 막연한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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