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한국 경제의 추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로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117위를 기록했다. 2010년(6.3%) 57위에서 2011년(3.6%) 102위로 밀려나더니 2년 사이에 60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2위→8위→10위로 곤두박질쳤다. 국가경쟁력도 추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엊그제 발표한 ‘2013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2년보다 6단계 내려간 25위를 기록했다. 최근 외환위기 조짐까지 보이는 말레이시아(24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국가경쟁력은 앞서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도 지난해 31위에서 34위로 3계단 떨어졌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 소득 4만달러대로 도약하느냐 1만달러대로 추락하느냐의 분수령이다. 유감스럽지만 1만달러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후가 너무나도 많다. 압축성장이 아니라 이제 압축퇴보로 가고 있다는 징후가 도처에 널려 있다. 모든 산업과 직역에서 자유경쟁 아닌 나눠먹자는 시대착오적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그런 증좌다. 동반성장이니 적합업종 등의 구호가 모두 그런 정신들의 결과물이다. 수많은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해 돌아가는 시장 생태계를 무시한 채 업종별 업태별로 정부의 보호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역시 큰 시장을 버리고 작은 파이를 쪼개서 옹기종기 나눠먹자는 식이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전근대적 촌락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몸부림의 집합체다. 기업과 기업인을 벌주고 혼내고 손발을 묶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살자는 압축된 구호가 바로 경제민주화다. 이 같은 반시장적 정서는 고도화된 사회계약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근대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후진적 정치문화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교묘하게 자극해 표만 얻으면 그만이다.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거덜나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무책임한 복지 공약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락과 경쟁력 저하는 소득 1만달러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런 몸부림의 결과들이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재정위기 진원지인 유럽 경제조차 빠르게 호전되는 요즘이다. 반면 한국 경제의 퇴조는 구조적이다. 점증하는 자기파괴의 충동은 우리 사회를 자멸의 길로 밀어넣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이석기 따위의 문제로 온통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 그런 수준이며 처지인가 말이다.

한때는 선진국 진입이라는 희망에 들뜨기도 했다. 물질의 고도 성장, 압축 성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규범은 선진적 근대성과 사회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극화다. 지금은 세계 100위 이하 수준의 행동양식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궜던 한국인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제 낙제생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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