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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대책 ===> 복지로

유니콘16

13.09.29 10:09:31추천 1조회 1,4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05435&isYeonhapFlash=Y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내용인데,

2014년도 복지 때문에, 침수 다발 지역을 위해 마련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완공이 늦어진다네요..

 

복지정책...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무상**, 무상**등등의 복지정책을 시작한 곳들은 살림이 바닥 났다고 난리네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숭이도 먹이를 줄 때는 좋아하지만, 갖고 있던 것을 뺏으면 안줄려고 하고 화냅니다.

사람은 더 심하지요.. 줬다 뺏는것...

돈이 없으면, 결국 하고 있던 복지 정책들을 스톱해야하는데, 좋아할리가 없죠..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줬던것 뺏으면...뭐...

복지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고 막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올렸던 글에, 나랏돈은 눈먼돈이라고 하고 주워먹으면 장땡이라고 했는데,

슬슬,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어린이집 하는 원장들이 학부모와 짜고 무상교육비 해쳐드시는것..

공대출신인 저도 아는 것을 저 윗분들은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버닝중 13.09.29 10:21:07

한해에 들어오는 세금으로 그해 복지를 하는건 찬성하는데...
쌓인 재정을 사용하면서 하는 복지는 조금 아닌 것 같음..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이
들어오는 세금보다 많다면 언젠가 재정은 바닥나고 복지는 끝나는데..
차라리 세금을 올린 후에 복지를 하든가 해야...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와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듯

유니콘16 13.09.29 10:25:42

제말이...

임재범 13.09.29 22:05:23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복지에 지불하는 비용이 딴 oecd국가의 1/2~1/3 인데 왜 우리만 그래야 하지?

우리 국민들이 일을 열심하 안하나? 세계에서 쉬지 못하고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가?
우리 국방비가 유독 많이 드나? 독립국가가 군 작전권마저 딴나라에 주고 기대고 있는 마당에?

교육비가 많이 드나? 죄다 사립학교와 학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 준비물까지 학부모들이 따로 다 내고 있는데? 세계에서 나랏꼴 갖춘 나라중 유일하게 중학교까지 밖에 의무교육 못시키는 나라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마냥 교육 주체들이 붙잡고 있는 주제가 겨우 애들 점심 밥그릇 붙잡고 주네 못주네 하고 있는 이게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토론할만한 주제일까 생각될 정도로 비참하지 않나?

복지에 쓰는 돈은 다 낭비인가?
부모가 일할 때 나라가 딴 나라처럼 저렴하고 적절한 보육시설을 마련해줘야 생산성이 늘지.. 거기 쓰는 비용이 낭비인가?
부모들 힘 덜들도록 학교가 애들 점심 꾸려주는게 돈낭비일까?
직장이 갑자기 정리돼도 사장도, 사원도 계속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게 방편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게 돈낭비일까?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거나, 당장 가족 구성원이 질병으로 사망을 해도 남은 이들이 삶을 계속 이끌어가게 최소한의 장치를 운영하는게 정말로 정말로 돈낭비인가 묻고 싶다?

그럼 우린 도데체 언제 이런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게 합당하단 말인가?

그것보다도 우리나라가 딴나라에 비해 적게 버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제법 번다고 해외에서 투자금이 몇 조씩 들어오는 나라라는데, 3류 후진국만도 못한 복지도 버겁다면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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