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성금모금 반대-표창원::짱공유닷컴

세월호 관련 성금모금 반대-표창원

14.04.29 17:10:47추천 5조회 1,07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80949211&code=940202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없는 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 사상 최고 배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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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천안함 사고당시 금양호와 관련된 판례도 염두에 둔거겠죠..

금양호 판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않되네요...

■ 금양호 재판 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203/60545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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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까딱이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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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an 14.04.29 17:13:28

피해자에게 성금이 지급되면 배상금이 줄어들 게 된다던가..그래서 성금 반대얘기 나오는 중
몰랐던 사실이긴 함..왜 복수로 이중지급 되지 않는 지 모르겠음.
관련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음..
다만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있는데 금양호선원과의 단순비교는 무리 일 듯

초록까딱이 14.04.29 17:16:12

세금으로 준것도 아니면서 왜그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성금은 말그대로 성금인데..

정경위원장 14.04.29 17:27:10

이것도 올리려다 말았는데..
아마도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액만 맞춰 주는 형국이라 그럴 듯 하네요..
말이 안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상과 성금을 합해서 금액을 맞추다니..

mugan 14.04.29 17:38:41

보상은 그럴 수도 있는데..배상은 다르지
아마 의사자 지정된 몇몇 희생자 때문인 듯한데..삼풍때를 보면 성금 상관없이 탈탈 털었는데
약간 억지일 수도 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는 중

정경위원장 14.04.29 17:51:00

표창원 저 아저씨의 말은 성금으로 들어간 비용을 처리 한다면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줄어 들어서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돈이 줄어든다는 말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나?

mugan 14.04.29 17:58:05

표씨 아저씨 말은 그런데..정확한 규정은 확인안해봐서 뭐라 말하긴 힘듬
삼풍때를 보면 배상은 법원 결정 사항이라 거덜 낼 수도 있음
어차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될 거고..판결전에 일부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의사자 경우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거라..성금이나 세금이나 같은 개념의 돈..일정 범위가 규정되어있어서
배상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정해진 게 아니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또 구조작업에 들어간 비용도 먼저 세금이나 성금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봄.

초록까딱이 14.04.29 17:17:24

무슨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mugan 14.04.29 17:18:25

굼금해하지 마세요.

초록까딱이 14.04.29 17:22:40

아니... 그냥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거니..

mugan 14.04.29 17:23:46

부유층 관련 게시글에 대한 미련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항생제중독 14.04.29 20:24:22

그 지역도 뺑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기사에서 단원고 주변이 딱히 아파트도 별로없고 약간은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이란 얘기가..

아마 그 기사가 와전에 와전을 거듭하면 저런반응 나올듯

정경위원장 14.04.29 17:26:02

이새끼 말 좀 가려서 하라니깐
말 존나 안듣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