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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빕스로가자

14.05.10 15:52:09추천 5조회 1,188

요즘 진보좌파 진영에서 유행하는 문구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말을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것 같음...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우리는 투표를 하고, 그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임.

즉, 국민에겐 선거권이 있다. 라는걸 명문화한것인데  

진보좌파들은 저 문구가 주는 찌릿한 감성에 매료되어  

그들(만)의 의견과 정부가 맞지 않으면 국민 주권을 정부가 침탈하는냥 저 문구를 들이댐...


만약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것 같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아닌것 같으면

투표하는날 투표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생긴거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게 됨 ㅎ 


투표 열심히 하셈 ㅎ


토니몬타나 14.05.10 16:07:32 바로가기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권력의 요체라면 애초에 표현의 자유니 집회의 자유니
이딴건 왜 만들었겠어요.......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니 자기 맘대로 하면 그게 곧
국민주권이 될텐데.......)

민주주의.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놓았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니
투표만이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온전한 방식이고
그렇게 발생된 권력이 무결한.정당성을 지닌다?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위치로
고용된 피고용인일 뿐입니다. 고용주인
국민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통해 사사건건 그 피고용인에게 쥐어준 권한을
감시하고 간섭하게.되어있구요.
(이게 권력의 견제 시스템)

애초에 국민을 이루고 있는 군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여론계층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하고
배제시키려고 할 순 없죠.
(그래서 일베도 강제폐쇄 안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거고)

음악당 14.05.10 16:00:54

'그들만'은 국민 아니냐? 걍 투표날에만 바짝 주권행사하고 남은 날을 짜져 있을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가 전제지, 이건 뭔 궤변이여

불가능성정리 14.05.10 16:02:16

정치역학은 선거로만 이루어져있는게 아니란다
게다가 선거는 대의제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건 대응성과, 이원적 정당성이라는 구조에서의 권력의 정당성인 것이지
대응성과 정당성에 있어서 더 좋은 수단이 선거 외에도 많을 뿐더러 참여민주주의는 선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지
선거말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게 없는 중학생 조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네 ㅋㅋㅋ
대의제와 왕정체제를 구분할 줄도 모르는 의식수준이 요즘 사이버 전사들의 수준인가 ㅋㅋㅋ

토니몬타나 14.05.10 16:07:32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권력의 요체라면 애초에 표현의 자유니 집회의 자유니
이딴건 왜 만들었겠어요.......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니 자기 맘대로 하면 그게 곧
국민주권이 될텐데.......)

민주주의.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놓았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주권을 상징하니
투표만이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온전한 방식이고
그렇게 발생된 권력이 무결한.정당성을 지닌다?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위치로
고용된 피고용인일 뿐입니다. 고용주인
국민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통해 사사건건 그 피고용인에게 쥐어준 권한을
감시하고 간섭하게.되어있구요.
(이게 권력의 견제 시스템)

애초에 국민을 이루고 있는 군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여론계층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하고
배제시키려고 할 순 없죠.
(그래서 일베도 강제폐쇄 안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거고)

Lod 14.05.10 16:10:55

뭔 개소리야???

라쿠퍼 14.05.10 16:13:41

일단 뭔 소리하는지 잘 모르겠다. 글을 쓸때는 논점을 확실히 해서 노리적으로 얘기해야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건 말 그대로 모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투표권을 떠나서 우리같은 모든 국민도 대통령 할매도 동등한 입장에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라고.
투표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는가본데 뭔 소린지도 모르겠네. 이런걸 보통 우리동네에서는 개똥철학이라고 하는데말야...

토니몬타나 14.05.10 16:13:51

아니 만일 좌파정권이 투표로 탄생되고
그.정권이 반보수적인 정책을.실행하려고
들면 누구보다 그 감시와 견제의 권리를
열심히 누릴 분들이 지금 좀 그네누님
곤혹스러워 진다고 그 권리를 자신들
맘대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부정하는거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빕스님 같은
분도 응당 이런.권리 누리고 오셨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누려야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Super맨 14.05.10 16:22:00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국민의 권력을 표출할수 있는 방법을 두가지로 나누는데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여기서 투표라는건 주권을 행사할 수단중의 하나이면 대한민국 헌법은 간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흔히들 대의제라고 하지. 또한 직접민주의 형태의 주권행사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가 있으며 현 대한민국은 국민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모두 행사할수 있다.
또한 헌법에 뚜렷하게 명시된건 아니지만 4.19혁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항권행사를 정당화 해주고 있다

이 정도가 고등하교 지식이다.
머리가 딸리는것 같아서 다시 말해주는건데 선거권은 국민주권주의의 행사방법중에 하나일 뿐이다.
빨리 자삭하는게 덜 쪽팔릴거다

조조빵 14.05.10 16:28:47

빕스 부들부들~~
'좌좀들 헌법 상식으로 밟아버리는 방법'을 일베에서 폭풍 검색하고 있지 않을까

할미넴 14.05.10 16:33:52

"국민에겐 선거권이 있다. 라는걸 명문화한"게 아니라
민.주.주.의란 어려워보이는 단어를 풀어서 쓴거라고 보면됨
솔직히 극우님들, 국정원개입이나 독재쉴드하는거 보면 민주주의 잘 모르고 별 가치부여도 안하잖아요
저거 다시 봐봐요 얼마나 쉽게 풀어놨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sh115 14.05.10 16:38:17

하아...
어차피 떡밥 던지고 댓글달리는 재미로
이딴 헛소리를 짓껄이는 걸 뻔히 알지만
어차피 내가 쓴 글에도 웃으면서 희희낙락 댓글 많이 달렸네하면서 아 짜릿해 하면서 *하고 있을껄 뻔히
알고 알지만

그만해라

너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말이 있는데
너 그거 병이다.

의대생_ 14.05.10 16:48:35

읽다가 "즉, 국민에겐 선거권이 있다. 라는걸 명문화한것인데"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렸음.

네모선장00 14.05.10 17:44:48

국민주권과 통치구조도 구분 못 하는 놈이
헌법 이야기하네 ㅡ,.ㅡ;;

어쩌다그렇게 14.05.10 18:03:34

?무슨 헌법을 마음데로 해석하고 그러십니까?

여름의전설 14.05.10 18:13:32

그러니깐 또라이 소릴 듣지..

소아레스 14.05.10 18:18:00

해석이 씨 발스럽네 ㅋㅋㅋㅋㅋㅋㅋ

우수수깡 14.05.10 19:05:31

오해? 대통령을 왕으로 오해하고 있는것만 하겠니?
욕먹기 싫으면 니가 뽑아준 사람들 관리나 잘해라.
바른길로 갈 수 있게 뭐가 바른길인지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니가 언급했던 사람들 욕을 해도 늦지않다.
비판, 노동, 민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혐오스럽니?
북한으로 가려무나 니가 원하는 세상이 거기 있다.

G소서리스 14.05.10 20:20:00

국가기관 대국민 선동질

고액연봉잡부 14.05.10 22:03:10

주권=투표행위??? 아런 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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