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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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성부 XXX 이러한 욕이 나오시나요?

전 이러한 특혜들을 볼 때마다 또 어디선가 세금이 줄줄 세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연히 술자리에서 들은 마사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요즘 경마 경마장이 아닌 스크린 뛰어놓고 실내에서 한다는데요. (실제로 가본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이 실내 경마장 매점이 5년 마다 위탁 운영됩니다.

 당연히 운영권을 놓고 입찰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입찰을 위한 조건에 장애인이 있다네요. 나름 공기업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인 셈이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매점 위탁에 입찰을 해서 잘 먹고 잘사나..?

 실제로 보면 이러한 입찰은 브로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 장애인이 브로커 없이 입찰에 참여 해봤자 광탈이랍니다.

 브로커가 어디서 장애인 명의만 가져 오고, 관련자와 브로커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로커는 이 운영권을 일반인에게 비싸게 파는 것이죠.

 결국, 브로커는 장애인에게 수고비 조로 조금 떼어 주고, 뒷돈 챙겨주고, 나머지 냠냠냠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정작 장애인은 그저 수고비 정도 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다시 위의 정책을 보죠.

 정말 여성에게 이익이 가는 정책 일까요?

 전 대충 눈에 그려집니다. 대충 아무 여자나 바지 사장 올려놓고,

 입찰가격 조정해서 세금 나눠 먹자는 거겠죠.

 디자인 업체도 아니고 물건 만드는 제조 업체에 여성 사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들...

 단순히 마냥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저 세금 이리저리 빨대 꼽기 위한 방편일뿐...

 그러니 여성부가 있어도, 여성 정책이 생겨도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혜택은 항상 낮은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