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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싹둑' 잘렸답니다.

나무의미소

14.10.01 16:09:53추천 12조회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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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단독] 늘려도 모자랄 판에…복지예산 ‘싹둑’ 잘렸습니다

등록 : 2014.10.01 01:28수정 : 2014.10.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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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02794983_20051031.JPG신생아들. 한겨레 자료 사진

가정양육수당 1135억 삭감 
저소득 암환자 지원 50억 삭감 
신생아 집중치료 20억 삭감 
영유아 건강관리 17억 삭감

내년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지만, 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복지예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탓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안을 보면, ‘저체중 아기’의 치료실 마련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내년 예산이 86억4000만원으로 올해(107억800만원)보다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강원을 제외한 전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해 아기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저체중 출생아 수가 2만5870명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2035명이었지만 병상 수가 421개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0개 줄어든 40개의 치료실을 지을 수밖에 없다.

연금 등 의무지출 빠르게 증가

저소득·저출산 예산은 줄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도 내년에 17억4900만원 줄어들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3인 642만2000원) 이하 가구에서 미숙아(저체중, 조산)나 선천성으로 이상징후를 보이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장애를 막고 사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내년에 50억원 깎이도록 짜여 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5살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 10만~2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장애아 포함)도 1135억5100만원 줄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18억4500만원 깎였다.

141212007378_20141002.JPG암환자. 한겨레 자료 사진.이처럼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은 법적 복지의무 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 전체 재정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탓이다. 내년에 복지 관련 예산이 9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기초연금, 공무원·국민연금 등 정부의 의지와 별 상관없이 이미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이다. 정부가 빠듯한 재정상황 탓에 의무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전체 복지예산 규모를 늘리지 못해, 의무지출 외의 다른 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이 31.1%(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에 견줘 크게 낮다. 김용익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등 세입을 확충해 전체 재정 규모와 복지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dandy@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77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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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투표좀 잘합시다. 

북한땜에 망하는게 아니고.. 새누리당땜에 망하것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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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탱자 14.10.01 16:58:33

이걸 보면서 지자체 재정파탄 위기로 예산 더 가져갈려고 싸운다는 기사와 학자금 햇살론 대출 연채자 30-70%감면 기사가 떠오른 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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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깡 14.10.01 17:03:08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결혼도 안하시고 아이도 낳지 않으시고 암에도 걸리지 않으실거라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애국자라서 기업에 부담되는 퇴직금도 반납하시고 나라살림에 부담되는 노령연금도 반납하실듯... ㅋㅋㅋㅋㅋ.

p.s. 김대중 개색히 노무현 시발럼 찾으시는 동안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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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사범 14.10.01 17:21:32

창조경제 ==> 창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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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탱자 14.10.01 17:53:07

요즘 기사 댓글이나 짱공유 댓글들을 보면서 창렬이형은 영원히 고통받는가 보네요 허허... 불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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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사범 14.10.01 18:50:01

ㅋㅋ 고통받아도 싸요. 그러게 이미지도 좋은쪽으로 팔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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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뜀뛰기 14.10.01 22:09:21

안좋은 일 해서 까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어 어감이 착착 입에 붙는게 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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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잡부 14.10.01 17:45:59

시발.. 왠만하면 욕 안할랬더만 담배값까지 쳐올려서 세금 걷어서 어디다가 쓰는거냐?
개년.. 으휴...
이런데도 아직까지 빨고 다니는 모모모모들... 정말.... 좀 뒈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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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aris 14.10.01 18:36:07

이래도 정부 욕하면 좌빨이라는 사람들은 뭔지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시는 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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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마법사 14.10.01 19:24:14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층보다는..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쪽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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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물 14.10.01 20:01:35

멀쩡한 강 뒤집어 엎는데 버린돈 메꾸려면 ....?? 니 미 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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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경수 14.10.02 00:37:10

일베는 왜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인가....
노무현때 세금 올린건 부자대상으로한 종부세 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꿔줬는데....



담배값도 200원 올리려다 새누리당이 개거품 물어서 실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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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뭐니이거 14.10.02 11:04:56

벌레들이 뇌가 없으니
새누리당이 풀어놓은 여론에 낚여서 파닥거리는거죠.
지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좋은건데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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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군 14.10.03 05:22:15

벌레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푼돈 좀 쥐어주면 조타고 빨아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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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사범 14.10.02 12:15:34

세금은 올리고 복지예산은 줄이고.. 그럼 그 많은도 어따 쓰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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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락커 14.10.03 01:06:26

답 없다 진짜...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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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 14.10.03 02:26:24

맞어~~ 투표 잘해야돼~~??
잘못했더니 시계 처 먹고 먹튀하더라고~~~
엿같은~~ 좌빠리~~~

칵~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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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군 14.10.03 05:23:49

우리가 이명박 그리 까면서도 다음 투표때 잘하자 그리 다짐을 하고선
박근혜가 당선되는 엽기가 벌어졌지..
지금 이렇게 고통받아도 다음 대선때 결과는...?
볼만하겠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대가리당의 엽기짓은 잘 세이브 했다가
대선때 써먹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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