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무상급식보다 선별적급식이 낫다?

다른 사안이 더 시급한데 왜 무상급식부터 하냐?

제생각에는 복지의 순서를 따지는건 지금 우리나라 정책순위에서 굉장히 후순위 입니다.

뭐라도 먼저 했으면 맘에 조금 안들더라도 일단 두면됩니다. 정 문제면 나중에 바꿔도 돼고요.

복지확대에 동의하신다면 말이죠.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한 복지총액 확대가 최우선이구요 복지순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그것보다는 복지총액 확대는 결국 증세를 통해서인데 그걸 우선적으로 누구 호주머니에서 뻬오는게 낫냐

이부분이 문제죠? 누구 호주머니에서 우선 뻬올까요? 보기는 아래있습니다.

울아버지 담배값(담배값인상)

일반근로자 주머니(세금공제 등 감면 축소, 근소세 확대)

전체국민 엔분의일(부가세 확대)

가급적이면 잘사는 사람 주머니(소득대비 누진세 확대)

좀 잘나가는 대기업 주머니(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 대기업대상 법인세 인상)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것 없이 엔분의 일(법인세 인상)

이거 부터 고르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니 선별적 급식이니 합시다. 그 전엔 그냥 소모적인 논쟁일뿐.

어디서 부터 하는게 맞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