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당연한 이유::짱공유닷컴

통진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당연한 이유

세븐스프링스

14.12.21 17:59:09추천 6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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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되면서 의원직 상실도 같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건 명문화 되있지 않다며 무효라고 개소릴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직 상실"은 "직업"을 뺏은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법률상 "헌법 기관" 이고,

그래서 헌법 기관(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또한 헌법으로 제한 할수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것.

즉, 명문화고 나발이고 애초에 헌재의 결정이 맞다는 소리.

개념 모르고 또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을까봐

미리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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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대통령 14.12.21 18:23:21

오늘 저녁 뭐먹지?

냐옹이사범 14.12.22 13:12:20

빕스

FAIR_J 14.12.21 18:46:52

하지만 지금 벌률 규정이 없다는 거는 아시죠?
물론 다수설에 의해서 의원직 박탈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수설이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말하는 거 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위원직 박탈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도 없구요
어디 개같은 사이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 들먹이는지 모르지만
누구말대로 헛소리는 일기장 아니 수첩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무슨 자기만 아는 것처럼?
에구궁 그렇게 잘난척 하고 싶으셨어요?
우쭈쭈~에구 잘한다~ 까꿍~

흑수말갈 14.12.21 18:57:46

뭘 설명할려면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서 설명해 주길 바라.
그동안 쭉 봐왔는데 여전히 허세와 자아도취빼곤 내용이 없네

무명객혼돈 14.12.21 19:08:10

빕스님 활약이 대단하시네요 모든 국민이 통진당에만 촛점을 맞췄으면 좋겠죠?전 이미 꺼져버린 촛불인 통진당보다는 정씨 소식이 더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물론 님은 모른체하겠지만요

FAIR_J 14.12.21 19:12:11

ㅋㅋㅋㅋ 그렇네요
암튼 대단들 하네~ㅋㅋ
대통령은 좋겠어 이런 애국보수가 있어서.

팔털 14.12.21 20:00:25

의원직 상실은 물론 비슷한 이름의 정당을 신설하는것 또한 금지되죠...
의원직의 본질은 소속당과 구분된 자율위임에 근거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들을 전부다 살려두면 해산심판의 실효성이 없으니까요.

샤프너 14.12.21 20:19:32

조심들하세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맑스에어 14.12.22 08:30:11

내. 사법이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라면 모를까.. 이건 무슨.. 띠요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