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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무죄선고
소아레스
14.12.22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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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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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21&aid=0001179692
판결문 요지는 파업의 부당함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하기위한
요건은 부족하다 고로 무죄
개인적으로 법조문 해석에 충실한 판결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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