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복지가 드디어 철회되는군::짱공유닷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복지가 드디어 철회되는군

15.03.10 08:22:46추천 0조회 87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0986131

경상남도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서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폐지로 그간 무상급식을 받아온 도내 초·중·고교생 28만명 중 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6만여명을 제외한 21만9000여명이 오는 4월부터 한 달에 1인당 4만~5만원의 급식비를 내는 유상급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하 생략)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복지가 드디어 막을 내리나 봄

날씨도 이제 슬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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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류엘님의 최근 게시물

토니몬타나 15.03.10 08:29:24 바로가기

홍준표만 봄이겠죠. 수많은 경남지역의 차상위계층애들에겐 겨울이 시작되는거고.

등록순| 추천순

우수수깡 15.03.10 08:24:22

뭐래냐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니몬타나 15.03.10 08:29:24

홍준표만 봄이겠죠. 수많은 경남지역의 차상위계층애들에겐 겨울이 시작되는거고.

토니몬타나 15.03.10 08:35:40

기대해봅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던 홍준표가
이룩해 낸 현재 상태에서 과연 저 6만명의 복지혜택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ㅠㅠ 혜택 범위가
더 늘어날 일은 절대 없을테고..... 저 6만명이라도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고 유지라도 되길 빌어야겠죠.

무명객혼돈 15.03.10 08:42:49

22만여명에게는 희소식이군요 드디어 복지혜택을 뿌리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되었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민은 그 수준에 도지사를 뽑는다가 되겠군요 축하드려요~하지만 서울은 건들지마시길

Used2B 15.03.10 09:22:41

이렇게 또 한국의 복지 수준은 제자리~ ㅋㅋ

G소서리스 15.03.10 10:51:08

글쎄요,,, 뭔 일이 있었나

흑수말갈 15.03.10 09:43:57

혜택 받을려면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줘야 하는 것도 있네요.
생색내기엔 좋아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상반된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소크라데쓰 15.03.10 09:46:05

복지대상 선정기준 라인이 너무 낮아. 지금의 복지정책은 말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여유 없는 사람들만 돕겠다는거다. 거듭말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는 세금이나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세금이나 투입하고 나면 시장에서 돌면서 경기부양에 이바지하는 건 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쪽이 더 효율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따로 세금 투입해서 별로 쓸모도 없는 토목공사 벌이느니 복지사업에 그 예산 다 쏟아 부으면 복지혜택으로 필수지출이 줄어든 국민들은 여유돈을 다른 방면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토목공사해서 건설회사 금고에 돈 모아주는 경우보다 더욱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거듭 말하지만 복지정책에 쏟아 붓는 돈이 안드로메다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사라지는거 아니다. 정부의 지출은 어느방면으로 사용하든 결국 시장에서 도는 돈이다. 그렇다면 경기부양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을 죄다 복지에 쏟아부어도 경기부양 효과는 동일하거나 더 우월할 것이다.

김재성 15.03.10 09:53:01

이 인간은 얼굴도 두껍네? ㅋㅋ
여기가 어디라고 ㅋㅋ

파아란달 15.03.10 09:57:28

많은 사람들을 고소 해놓고......대단하네요.
무슨 생각으로 글을 쓴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한명 때문에 고통 받은 40여명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건 아닌가요?
적당이 합시다...적당이....

무명객혼돈 15.03.10 09:59:32

응수타진이 아니면 보고 열받으라고겠죠 ㅋㅋㅋㅋㅋ

일베소탕작전 15.03.10 10:09:27

정경사 활동으로 심신미약과 소화불량이 걸렸다고 하더만
활동을 잘 하시네요?
구라치신건가요?
아니면 학대받고, 스트레스 받는곳을 찾아가는걸 좋아하는 성향이신건가요?
애잔하네요

피오르네 15.03.10 10:42:36

ㅋㅋㅋㅋㅋ 진짜 다시 고개를 디밀줄을 몰랐다 대박이네

G소서리스 15.03.10 10:47:52

아니 인터넷 글을 봐서 시력도 안 좋다는 사람이 컴퓨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