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와 복지 좀 구별합시다::짱공유닷컴

공적부조와 복지 좀 구별합시다

15.04.02 20:46:26추천 8조회 1,897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편집]

구 분공공부조사회보험목 적사후적 대응(잔여적)사전적 대응(제도적)이 념선택주의 보편주의원 리무차별평등(평등주의)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대 상소수의 빈곤계층국민 전체자격요건자산조사기여금 등재 원일반조세보험료급여수준사회적 최소한적정선수급권의 성격권리성 약함권리성 강함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 국가(특수법인)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B%B6%80%EC%A1%B0

공적부조를 뜻하는 공공부조와 복지에 가장 가까운 사회보험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베와 분란종자들은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좋은 토론 한번 해보려는거니 너네들은 다른 글에서 보길 바랍니다

감성보다 이성이 우위인 분들을 위해 하나 하나 보죠

1 목적 : 공적부조조는 사후 대응 / 복지는 사전 대응이네요

사후대응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거고 사전 대응은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을

해서 이를 막자는겁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를 하면 예비 사회적 약자를 구분할 수 있나요?

너네집 망할거다-지원

너네 부모가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 될거다 - 지원

너네 부모님이 두분다 조기 사망해서 조손가정이 될거다 - 지원

너네 부모님 실직할것 같다- 지원 등등등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기에 복지는 보편적이어야만 하는겁니다

2 이념 : 공적부조는 선택주의 / 복지는 보편주의네요

선택과 보편의 차이네요 선택이 님들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주의라는 괴랄한 단어입니다

복지 자체가 보편이라는 의미를 갖는겁니다

3 원리 : 공적부조는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복지는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 같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조세형평, 조세평등 이런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나 똑같은 세율과 세금을 내자는 건가요?

아니요 비례원리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이게 비례원리고 조세형평성입니다

그리고 공적 부조의 형평은 노인정책 등을 보면 답 나옵니다

노인이면 누구나 즉,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면 누구나 경로우대증 똑같이 발급받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거죠

삼성 이건희도 경로우대증 받아서 지하철 공짜 이용 가능하다는겁니다

4 대상 : 공적부조는 소수의 빈곤계층 / 복지는 국민이네요

국민들에게 베푸는게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복지라는건 부정 안하시겠죠?

그리고 토론 중 느끼기도 하고 전부터 궁금하던게 언제부터 인간의 감성이 이성의 하위 감정이 되었나요?

이성이 감성보다 우위적이고 세련되고 올바른 판단이고 뭐 그런건가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나요?

생존에 대한 이성도 있었지만 감성이 있었기에 인류문명이 있는거 아닌가요?

농담으로 한 마디 드리자면 세종대왕이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기에 만들어진게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칭송받는 한글입니다

과학은 잘 모르지만 위대한 발명품 중 인간의 감성에서 출발한것도 많고 사회제도적 정치적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은 특히나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이걸 이해득실 효율성 이런걸 따지면

그 사이에 소외된 이웃들은 죽어갑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는 감성이 나쁜건가요?

뭐든지 극단은 나쁜거라면서요?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제발 우리 국민들끼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아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은 부분 좀 보이지만 급하게 쓴 글이라 다듬을 시간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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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분입니다 게시글 쓰는동안 무간님 댓글남겨주셔서요

제 입장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자는게 아니라 상처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는게 선별적 복지에요

제가 주장하는건 상처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거고요

명확하게 다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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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객혼돈님의 최근 게시물

등록순| 추천순

김재성 15.04.02 20:49:56

이글은 보고 누군가는 헛소리는 일기장에
쓰라고 하겠죠?

무명객혼돈 15.04.02 20:52:35

오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ㅋㅋㅋ

mugan 15.04.02 21:10:23

기다리는 동안 쓰신 댓글도 다시 봤구요
여러가지를 쭉 쓰셔서 한가지씩 얘기해봅니다.

사회 복지의 개념은 흐름에 따라 내용과 대상의 범위가 변해왔습니다
자선에서 권리로, 봉사에서 활동으로,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로,, 최소에서 최적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자발에서 공공으로, 구제에서 복지로

사회보장제도는 구제이고 보편적 복지가 복지다 라는 얘긴데
사회보장제도도 복지의 범주내에 있는 겁니다 구분할 요소가 아닌 거죠.

예전 댓글에서 복지는 복지답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슈가 되는 무상 시리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이겠죠?
선별적 복지는 다른 얘기로 선택적 복지에 대한 얘기구요
무상급식이 과연 선택적으로 옳은 정책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회부조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보편적 복지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무상시리즈가 주요관심사도 아니고요

무명객혼돈 15.04.02 21:27:15

그렇죠 님 말대로 구제는 복지의 하위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주제는 그런데 구제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라는 상위개념이고요 그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단어의 정의는 이미 되어있으니 이 부분은 빼는게 좋다고 게시글에도 있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무상이 등장하네요 복지는 무상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거라고요

세금을 내는 누구나 받는게 복지혜택을 받는거에요

세금을 내지않는 자들은 복지혜택의 대부분을 못 받아요??

한두개 혹은 그 이상이 빈틈이 있어서 그걸 막자는건 아니지요?

mugan 15.04.02 21:38:55

무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구분하자는 이유입니다.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렇게 세분하자면 저는 급식을 복지제도로 보 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제도 범위 거든요. 의무교육에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무명객혼돈 15.04.02 21:43:33

급식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 정도마저도 복지라고 앵앵대고 하면 나라 망한다고 앵앵 대고 점심을 먹이니 저녁을 먹이니 앵앵대고 짜증이 나서 제가 민감했나봅니다

의무교육 의무급식은 복지정책인건 부정안합니다 국가가 재정이 확립되야 할수 있는거니까요

mugan 15.04.02 21:15:36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보편적 복지가 소외된 이웃을 살린다고 보 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야 보편적 복지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A.B.C.의 수평적 계층을 잘라내서 보편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소외된 계층을 살립니까?
보편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보완적 접근이 소외된 계층을 살리겠습니까?
그런 균형을 찾는 것이 시스템이고 그건 무상시리즈의 빠른 도입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상시리즈의 논의는 활발하지만 시스템의 개선에는 소홀한 복지 주장에 대한 반기이기도 하구요

무명객혼돈 15.04.02 21:31:01

치밀하게 가능한 대상선정 자체가 국민들을 계급으로 갈라놓는거에요 그리고 님 말대로 가능한가요?

어떤 기준으로요?

연봉이 5천인데 개인사정으로 실제 생활비가 연600인 사람 연봉이 3천인데 실제 생활비가 연2천4백인 사람 누굴 먼저 도와야 하나요? 선별적 복지는 이 경우에 연봉 3천을 선택합니다 이게 올바른건가요?

mugan 15.04.02 21:44:31

급식이라는 대상이 왜 선정되었습니까?
그게 급한게 아닌란 건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곳이 학교라는 범위내에 있는 대상입니다. 참 쉬운 보편적 복지죠.
님 말대로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나오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도 절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순 없어요
언젠가 마주할 상황인거죠..

님이 예를 든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연말 정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소득 대비 지출
서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컴터가 좋아서 쉬워요. 부정 수급자는 다른 경우지만

무명객혼돈 15.04.02 21:52:29

혹시 서류 내보거나 안내문 본적 있으세요?전 안내문 봤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 이걸 왜 내?

라고 말했다가 상대방 미안해서 혼났어요 괜히 눈치 준거 같아서요 ㅠㅠ

그리고 컴터 문제는 아까도 말했는데 피오르네님 댓글에요

모두 컴터를 쉽게 접할수 있고 쉽게 다룰수 있는거도 아니고 무간님에게 쉬운 지식이 남들에게는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지식일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공인인증서 없고 동사무소 가서만 서류 띠어야만 하는줄 아는분들 많아요

mugan 15.04.02 22:03:11

그렇죠
그걸 막기위해서 복지예산에서 찾아가는 복지에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요?
박시장도 주장했는데..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시스템이고 복지인 겁니다.
선택적 복지이구요..
이 개념이 님이 나눈 거처럼 선택 아니면 보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무명객혼돈 15.04.02 22:30:11

경제 성장과 복지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라는거 많은 오류가 있네요

일단 경제성장은 "번다"는 개념이고 복지는 "베푼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복지하다 멈추면 폭동 물론 비약이라고 하셨지만 그 논리를 준표가 하고 있죠 그러나 님말대로 최소한의 노력은 커녕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안해서 폭동도 아닌 정당한 시위를 하는거고요

유럽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고 볼수도 있죠 저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유럽처럼 다 하자는건 아니잖아요 일단 애들 급식문제는 좀 논란으로 삼지말고 그거라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인겁니다

mugan 15.04.02 21:25:59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하는 거 좋습니다
상처난 것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상처가 나지 않게 어떻게 알고 대응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으로 보일 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겁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을 선택한건 선택이 아닙니까? 전 굉장히 간단하게 보입니다
표가 되는 대상이 선택된 거예요. 그 만큼 재미본 것도 알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 진행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전에 선택적 복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보편적인 정책의 정점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도 사각지대를 막지 못해요 (재화의 유무를 떠나서)

이 사각지대를 막지 못하면 극악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잇는겁니다
단순하게 학교를 못가는 극빈자는 급식 대상자도 아닌거죠 (헛점이 많은 예입니다만)

무명객혼돈 15.04.02 21:32:37

보편적 복지로도 사각지대 생기는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로 보편적 복지도 못 하는걸 메꿔 나가자고요?

mugan 15.04.02 21:47:22

아니죠..
기초적인 선택적 복지가 기반이 되면 보편적 복지는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잇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한 없애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보완적 관계인거예요.. 선택적 복지가 약점이 있다고 보편적 복지로만 해결될게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가 효과를 볼려면 효율성에 근거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구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행정낭비를 막고
보편적 복지 대상이나 계층을 선정하자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무명객혼돈 15.04.02 21:57:02

닭이 먼저냐?계란이 먼저냐? 이런식으로 가네요 하지만 님도 분명히 말했죠

보편적 복지의 틀안에 있는거라고요

큰틀을 먼저 시행하면서 작은 틀을 갖추어 나가는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회사를 만들고 부서를 갖추어 가는거고 상위법을 만들고 하위법들을 시행해나가는게 맞겠죠?

무간님 표현을 제 식으로 옮기자면 이리 되겠네요

"일단 보편적 복지는 하되 결함이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자"

mugan 15.04.02 22:11:20

그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잇는 거 아시죠? 일단하고 수정하자 입니다
복지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합니까? 일단하고 수정하자. 그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요?
둘이 다른 거 같지만 압축성장이나 극격한 복지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성장과 다르게 복지는 시행하면 되돌리기 힘든 정책입니다.
저항이 거의 폭동급이 될수도 있음(개인적 예상이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중단한 홍지사를 비판하는 거구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산업화를 거쳤던 과정처럼
복지 선진국들도 사회보장제도, 시스템 개선, 보편복지로 진행된겁니다.
그 단계를 뛰어 넘으면 어떻게 될지 예상 가능 하실 듯함

무명객혼돈 15.04.02 21:35:29

일단 위 정의에 대한 반론부터 해주셔야지요 무간님

저 표가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님 말대로 하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한 단순한 표인가요?

단어에 대한 사회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으니(누구에 의해?)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아직 단어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의는 바뀐적이 없는데요?

한국식 복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mugan 15.04.02 21:36:44

감정적인 접근이란 말이 제가 오해한건지 몰라서 여러번 읽었습니다만
위 게시글에 쓰셨네요
님 주장의 논거가 거의 감정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굳이 얘기하냐하면 보편적 복지 수혜대상자를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입니다. 이해하세요?
저도 애들 눈치밥 먹는거 불쌍해요. 하지만 이 논의에서 주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구나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둘이 구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반대하면 다른 편을 찬성하는 구나라는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음

보편주의라는 큰 원리를 받아 들이되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것 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딘선가는 진보적 보편주의라고 한다는군요

무명객혼돈 15.04.02 21:48:39

저도 일하고 많이 피곤했는데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감정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가 당장 세금 더 내더라도 같이 잘 살자라는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감성이 가장 결여된게 대기업 아니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님의 입장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진보적 보편주의였네요?

어쨋든 보편주의 내에서 점진적 개선을 말하는거 맞죠?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대화를 했는데 귀결은 같은거 보니 결국 표현의 차이였나보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mugan 15.04.02 21:58:32

ㅇㅇ 이해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죠.
전쟁의 승리는 자원이지만
전투의 승리는 사기 즉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죠
하지만 작전을 시행하는 간부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그 작전을 시행하는 정치인 또는 지지자들이 정파를 떠나서 냉정한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무명객혼돈 15.04.02 22:02:53

너무 냉정해서 탈이라고 봅니다 지들밖에 몰라요

나 아니면 우리당 혹은 내 지지자 이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저기 선그어놓고 냉정하게 대하죠

더 중요한건 쓰다버려요 선거때만 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나 몰라라 하죠

감성적인 대통령이라 청와대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유가족 한번 안찾아간건 아니잖아요?

제발 군주의 덕목인 측은지심을 이 나라 정치인들이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mugan 15.04.02 22:13:55

그건 뭐 지금 정치인들의 속성이고
저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얘기 한거임
감정 이성을 가감없이 받아드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록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

팝콘00 15.04.02 21:49:57

아이참 영양가 있는 글들 보기 좋네요. 이런글들이 많아야 할텐데..

mugan 15.04.02 22:24:03

이 정도에서 전 아웃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다음에 하시죠

무명객혼돈 15.04.02 22:30:49

수고하셨습니다

관우네 15.04.05 18:47:51

이런게 토론이지 오랜만에 정화하고 가네요
요새는 다 싸움이라..

언제부터 인간의 감성이 이성의 하위 감정이 되었나요? 이 글 좋네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청록조 15.04.03 10:33:32

복지란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돌려받는 시스템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개념으로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치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정부에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민이 돌려받는 복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인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단적인 복지의 개념에서 복지의 범위를 줄이는게 중요하고(골프 가 사회체육활동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등 일련의 세는 돈을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대상을 중심으로 복지구조를 재편성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똘뺑이 15.04.03 10:49:17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단지 '애들이 상처받아요' 정도의 감성적 이유가 아니예요.

비아쥐 15.04.03 12:53:03

예비 사회적 약자를 구분할 수 있나요?

ㅇㅇ 할수있음

너네집부모 벌이가 일년에 3000이 안됨
교육비 재대로못쓸꺼고 넌 못배웠으니 되물림될거 ->
책사라고50만원지원

너네집 자식이 3명이나되니 돈이많이들어갈걸로 생각됨
-> 다자녀해택 (차 취등록세감면,다자녀 대출, 전기료감액,수업료지원

부모가 촌에살고 가난해서학원도 못다니고 공부를 잘못시킴 자식은 재대로 공부를 못했으니 가난이 되물림될게 확실-> 농촌전형으로 대학좋은대 보냄

무명객혼돈 15.04.03 16:48:35

이게 예비냐? 이미 결과 다 나온거지 예비가 뭔지 모르면 댓글을 달지마세요 게시물에도 써놨잖아
아 정말 기분 좋게 토론한 글 다 버려놨네 목적이 이거겠지만ㅋㅋㅋㅋㅋ

관우네 15.04.05 18:51:15

뭔 답정너냐..
전체적인 맥락에 끼여들 수준이 안되니 그나마 지가 껴들만한가 하고 찝었는데 역시...

guswls 15.04.04 13:13:00

좋은 글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 못느끼느냐보다 현재로서는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제껏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매직폭스 15.04.04 23:13:14

이런거랑 노동법을 의무교육에 넣어야 되는데 맨 산업역군으로 쓸생각만 가득하니 기본적인것도 모르는사람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