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지금 판좀 알려주실분::짱공유닷컴

공무원연금 개혁에 지금 판좀 알려주실분

ko경수

15.05.06 23:09:56추천 1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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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봤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기에

2050년이면 바닥이 보이기에 개혁은 필요하다.

1. 그래서 공무원연금수급액 줄이고 그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린다.

2. 국민연금이 수급액이 기존 납부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3. 대신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6~7% 늘어난다.

이게 원래 하기로한 여야합의안 인거져?

어차피 국민연금도 고갈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거 같은데

공무원들 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분배해주는거 아닌가요?

청와대는 그냥 공무원연금수급액만 줄이고 싶어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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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OUT 15.05.06 23:25:5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212152001.HTML?input=1195m

요약하면
새누리당(대부분친박)은 개혁안 거부했는데 핵심은 소득대체율 50%을 가지고 거부를 한것이고..
민주당은 거부하고 나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싸잡아서 비난중이고..
확실한건 국회통과하려면 멍멍이싸움은 뻔한 스토리고..

지금 정부는 소득대체율50%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

일베충OUT 15.05.06 23:30:36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건 합의된거지만..
말그대로 지도자들이 지들맘대로 합의한거뿐이고..
정부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2배까지 오를수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뻥튀기 놀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줄요약하면 김무성이가 대인배같은 이미지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입지 다지려다가 당내 집안싸움날삘..

ko경수 15.05.06 23:45:45

그게 이해가 안됐음.
여야 합의 했던게 엊그제 인데 또 아니라고 쌈박질 하고 앉았으니..
.
어차피 국민연금 = 국민돈이라 생각하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음
공무원돈 빼서 국민연금 충당하는거네여.
다만 공무원연금 빼돌려서 올렸지만 소득대체율도 올랐기에 좀더 바닥을 빨리 보일수도 있다는 주장이며
추가로 연금납익액수도 커질수 있다는 점인데 2배까지 오르진 않을꺼 같음.
그리고 많이 잊혀졌지만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다만 청와대에서 걱정하는건 재정악화의 화살이 날아오는거겠죠.
그럼 법인세나 여타 고소득층을 위한 세수를 올리자니 경제악화가 걱정되는거고
서민쥐어짜자니 여론이 안좋아지고.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일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출산율 올리면 좋을꺼 같은데
어차피 궁극적 문제의 원인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형태로 바뀐것을
피라미드로 바꾸기 위해야 할텐데....
항아리형에서 팽이형으로 바뀌면 어짜피 또 연금개혁해야함

ko경수 15.05.06 23:48:49

뭔가 정책적으로 주고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베충OUT 15.05.07 00:13:08

출산율을 올리려면 집값내려야 하는게 우선적임..
이건 지금 정책이랑 완전 반대로 가고 있음..
그렇다면 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음..
결정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은게 문제인데..
이것도 해결방법없음..

결국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면 저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그쪽으론 관심밖임..

김무성이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실행하기위해서 뭔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 이유중 하나가 세수확보차원임..)
소득대체율을 야당에 내준건데. 야당입장에서는 손해볼거 없는 제안이니까 받아들인거고
정부입장에서는 세수확보&장기플랜을 꿈꿨는데 소득대체율증가로 원점되니까 맨붕상황..

예상하자면.. 야당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재보선 진마당에 이것도 밀리면 존재감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배수진칠꺼고..
김무성은 차기 총선+대선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정부랑 싸우는 모습 보일꺼고..
정부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걸 기대했는데.. 맨붕에.. 김무성이랑 대놓고 싸우자니 차기총선이 무섭고..
아마.. 40%와 50%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을거 같음..

소설하나 추가하자면..
이번싸움은 친이(김무성)+야당 vs 친박+정부의 싸움...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야당입장에서는 원안(50%)통과시켜도 존재감 드러내긴 힘듬..
결국 야당입장에서는 김무성이 원안을 통과못시키고 자멸하는걸 보려고 할지도 모름..
친이 vs 야당 + 친박 + 정부.. 의 싸움이 될지도..ㅋㅋ

ko경수 15.05.07 00:28:58

음 소설 하나 더 추가 시키면
지금 세수가 부족한건 맞는듯. 아마 저번 정권부터 이상한 짓을 통해 세수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아마 공무원연금 올해 후려치면 내년만해도 꽤나 많은 세수가 확보될꺼라 생각하고 하는거 같음.
그 정도로 정부는 절박한거 같음.
재미있는 점은 올해 담배값 인상도 있었고 연말정산 헤프닝도 있었고
등등 정부는 돈없어 죽겠어요 라는 메세지를 꽤 보냄
이걸 야당이 노리는거 같음. 아니 왜 그렇게 돈이 없는거죠? 뭐했기에요?
라는 싸움같기도 하고
문재인도 이걸 알고는 있는듯. 정치력은 부족하지만 행정은 해봤기에
지금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기에....
이걸 담보로 뭘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할꺼 같음.
님이 말한데로 김무성 죽이기 일수도 있고, 야당코스프레일수도 있고
공무원들 표를 의식하거나 노년층 표를 의식한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걸 수도 있고.
원하는 정책과 맞바꾸기 할 수도 있는거같음.

일베충OUT 15.05.07 00:38:55

음... 세수확보차원이긴한데...
저건 당장에 세수가 확보되는건 아님..

문재인은..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다른 해결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책임여론을 생성하여 김무성을 코너로 모느냐.. 하는 싸움..
정부와 김무성이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에게는 재보선에서 당한 치욕을 갚을 기회가 온거고
김무성은 애기치못한위기가 온거고..

ko경수 15.05.07 00:44: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73428
아마 문재인 논리가 이논리 아닐까 싶은데

2060년 기준으로 어차피 고갈은 되는데
많이주고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김무성 까기용이라면
여야당대표간 합의 있을때 문재인은 거절했어야 했지.
문재인이 박근혜가 여당 깔주 알았다는건 좀 오바같에
정치적 눈치는 문재인 꽝인데 그걸 예상한다는건 오바아닌가?

일베충OUT 15.05.07 00:59:39

뉴스는 읽어봤는데 뭐.. 결국 이래나 저래나 장단점있다 정도인거 같고..
지금 문재인은.. 안그래도 재보선 패배한거때문에 야당내부에서 눈총받고 있는데
김무성이 리더쉽보여주려고 떤져준 50% 먹이를 냅다 집어 삼킨거 같은데..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문재인 입장에선 나쁠거없지..
김무성이랑 정부사이에서 잡음생기면 반사이익얻을꺼고
김무성과 합의한 50%통과하면 소기 목적은 달성하는거고
50%통과못시키면 김무성에 대놓고 비판하기 딱좋고..
문재인이 경남기업이라는 새로운떡밥을 빨리 물지만 않으면 뭐..
손해볼거 없는 시나리오지..

룬마 15.05.07 00:31:04

40퍼센트가 예전 목표였고 지금은 46.5인가 그럴겁니다.
그걸 50퍼센트로 올리기로 했는대 정부는 2100년까지 국민연금 비축분을 현재의 5배이상 올리는걸 목표로 해서 두배는 내야한다고 겁주는거고, 야당하고 사회복지 교수쪽 입장에서는 1~3퍼센트 인상분 정도면 지금과 같은 비축량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 50퍼센트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정부 이야기하는건 거의 뻥에 가깝고..이를테면 김대중대통령때 앞으로 최저 임금 100퍼센트 인상하겠다하면 미쳤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겠지만 실상은 지금 거의 두배 가깝게 올라 있는 상태. 왜냐하면 약 15년에 걸쳐서 인상했으니까 우리는 체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5년도 아니고 약 100년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들고와서 두배 올린다 엄포를 놓으면 다들 겁만 먹지 필요성은 생각도 못할테고, 그때 우리 포함한 노인세대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일텐대 어차피 사회지출은 예상되어 있는것을 국민연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것도 생각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번에 재정절감 된것을 20%정도 때어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층을 지원해주는것으로 하고 있는대 이건 솔직히 소득대체율 50%와는 큰 연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사를 다룬 네이버나 다음 댓글 보면 국개론을 인정하게 되죠.
공무원 이번에 더내고 덜 받는대도 받아들이는대 국민연금은 더내고 더준다해도 쌩난리를 치거든요.
둘다 고갈은 예상되어있는대 국민연금은 받는 연금 줄이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공무원 죽여라로 도배를 하는 실정이니까요.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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