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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에 대한 어느 시장의 일침

키토모

15.05.15 13:29:38추천 39조회 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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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도리 15.05.15 14:31:09

ㅋㅋ 괜히 준장이 아니군요.ㅋㅋㅋ

베리타스78 15.05.15 23:19:47

관대하십니다.

딜라이프 15.05.15 14:14:47

나를 믿어달라 돌아오겠다 하고 미국으로 떠날때 국가에서 저 시키한테 기회를 줬죠.. 예외적으로... 그 결과...입국금지도 시켰죠.. 예외적으로.. 그게다입니다. 예외는 항상 있어왔고 있어야됨.

바둥바둥바둥 15.05.15 14:25:29

저 미국산 ㅄ을 옹호하는게 아니고 법에 예외가 있다는 점과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럴꺼면 법이 왜 있나요?

딜라이프 15.05.15 14:34:47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게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하는가 부터 생각을 해야됩니다. 법때문에 피해를 보는일이 없거나 적도록 예외는 항상 있어야됩니다. 그렇게 사람죽이면 몇년 이런식으로 할게 아니예요. 세상일이 획일적인게 없어요.

바둥바둥바둥 15.05.15 14:15:32

근데 저 위에 글쓴분은 군필자인가요?

죤슨 15.05.15 14:22:07

난독증 환자들이 왜케 많아.......스티븅 신같은 것들.

바두욱이 15.05.15 14:27:51

방산비리 저지른 케새키들은 잘만 사는데
더러운코리아내~
진심이런새키들 추방해야지ㅡㅡ

로그호라이즌 15.05.15 14:33:38

제목에 혐짜좀 붙여주세요.... 스티브 유만 생각하면 혐오스럽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스티브 유 혐오스럽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돈벌려고 국내 팬들 아프리카 별풍삥쳐먹으려고 하다니

레이디가카 15.05.15 14:36:24

사람들 웃긴게 더 심한 놈들도 버젓이 활동하는데 왜 스티븐 유에게만 가혹한 처사를 하느냐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더 심한 놈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지 스티븐 유를 봐주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삭제 된 댓글입니다.

금발이좋아 15.05.15 14:58:24

싫다고 입국금지 시키면
싫다고 민간인 학살한 5.18 전두환이랑 다를게 뭔데요?
법 생까고 꼴리는데로 행동할거면
국가니 헌법이니 무슨 필요에요? 흩어져서 개 돼지마냥 꼴리는데로 살면 되지

고수 15.05.15 17:53:09

전두환 = 대한민국 국민
스티븐유 = 외국인
법에서 객관성 X나게 찾네. 법이 객관적이었으면 그게 이과 학문이지 문과 학문이었겠냐?
삭제 된 댓글입니다.

easts 15.05.15 14:45:40

법이 악용되거나 법이 그 역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거나 입법한 사람들 즉,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
법의 차등적용이나, 예외적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회의 수준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당신이 걱정하는 법의 예외 적용은 사회, 제도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의식의 문제이지요. 가만히 있는 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쉬운 사회적 통제 및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법이며, 그 법의 악용은 법의 생겨날때부터 있었던거임. 사람이 문제인거임. 스티븐 처럼.
고위공직자들 군대 안갔다고, 발치몽 나온다고 왜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형평성의 논리를 적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지금도 입법기관과 국개의원들이 무수히 많은 법을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만들고 있음.
법은 그 나름의 가치가 신성한게 아님. 오히려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이상이 더 숭고하고 신성함.
다만, 법이 특정인 및 기관을 위해 만들어 지거나 잘못된 적용을 할 경우 강제성이 뒷받침되므로 사회적 혼란이 오거나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적용이 경직되어 있는 거라 봄.
즉. 내 말은 유승준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님. 우리사회 대다수의 생각이 스티븐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민심이라면 입법기관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법을 만들어 제재하면 된다고 봄.
법은 많이 부족함. 사회가 변하거나 시대가 변하면 무수히 계속 개정되고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게 법임. 종교가 같은게 아님.
따라서, 사람살기 좋은 세상에는 법치란 야그가 잘 안나옴. 법이 할일이 별로 없고, 시스템의 타락이 거의 없으니 그런거임.

모야진짜 15.05.15 15:30:16

멋지십니다

피라 15.05.15 21:40:52

항상 생각하지만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을 왜 하는건지

정환장 15.05.16 02:01:30

법 적용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 글 씁니다.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입출국이 자유롭고 국가가 이유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인 스티브 유는 대한 민국 국토에 들어올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째서 스티브 유(=외국인)의 입국을 허락 해야하는 가'가 논점이지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근거 없이 막았다"와 논점과는 다릅니다.

자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입출국을 제한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외국인은 국토에 들어올 권리 자체가 없고, 입국한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만 주어집니다.
외국인은 국토에 들어올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국을 불허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이유죠. 허락없이 남의 영토에 무단으로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유가 왜 입국이 허락 받지 못하는가
이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국적 포기했을 때, 그 권리 자체를 포기 했고
대한 민국 법치의 적용 범위를 자체를 벗어 났으니....

스티브 유에게 왜 입국을 허락해야 하는가를 스티브 유가 설명해야지요.

가가멜엄마 15.05.16 10:14:33

빙신들이...야... 여긴 법치국가가 아냐... 머리에 돌이 들었나? 너네들 뭔 근거로 여기가 법치국가로 보이냐? 법이 법치주의의 근거냐? ㅋㅋㅋ...

후루룩냥냥 15.05.16 15:13:31

솔직히 스티브 유가 군대만 제대로 다녀 왔어도...

지금의 유느님은 유재석이 아니라 스티브 유가 될 수도 있었을 듯...

부도 15.05.18 01:45:50

일 벌 백 계
이거 봐주면 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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