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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근황

메밀밭파수꾼

15.12.11 23:05:54추천 9조회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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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레몬무침 15.12.12 02:34:19

법률상 합법이긴 하지.
경영평가 환경평가는 없었지만.

냐옹이사범 15.12.12 09:41:55

아직도 MB가 집권하고 있는듯..

gres6 15.12.13 04:46:16

욕먹을 판결인가요? 법원이 사대강에 홍수/가뭄을 조절할 목적으로 22조원을 쓴것을 무슨 법적 근거로 "불법"이라 판결할 수 있을까요? 단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났다고 "면죄부"운운하는 KBS가 ㅂㅅ 아닌가요?

날가져요엉엉 15.12.13 17:44:36

4대강은 취지는 적법할지라도 거기 관련된 비리털어도 충분히 죄가 많이 나옴. 그리고 4대강 자체도 적법하지도 않음. 지방 중소하천 부터 손보고 그것 또한 환경파괴등 여러 사유로 이유로 천천히 해야함. 그게 다끝나면 4대강하는거고 한마디로 100년동안 할 대공사인데 중소하천시작이 아닌 가장 큰 대하천부터 거꾸로한 이상한 공사가 되버렸음 그것도 모자라 자기임기동안 해치워 버렸으니...

리처드윈터스 15.12.13 22:30:10

같은 당에서 집권하고 있을때의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때 한거지..?

미쳐날뛰는존 15.12.14 13:11:37

4대강 공사하면서 불법한거는 어떻고?
22조 공사한다고 해놓고 결과물이 22조가 아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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