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과태료 차량가격 연동제
MOmega
16.06.29 00:10: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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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을 응용해서... 차량관련 과태료는 출고가 대비로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마다 국산 준중형 기본형을 1로두고 이보다 낮으면 1보다 낮게 비싼 차량은 더 비싸게 ... 하는거죠.
- 자동차세처럼 중고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최초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요.
아반떼보다 10배 비싼 차량은 과태료를 10배 내는거고
20배 비싼 차량은 20배 내는거...
단, 단기렌트 차량은 제외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은 동일하게 적용... 이렇게 하면 좋을것 같네요.
소득은 속일 수 있지만 차량을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비싼차 끌고 다니는 고소득자들에게는소득연동 과태료보다 차량가 연동 과태료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