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했다고 모든게 용서되는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도덕성과 인권을 가장 중시해온 참여정부로서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건 초기 “전씨가 집 앞에서 지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발뺌하는 바람에 유족과 농민들의 분노를 키운 책임도 면키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0311939 

"허준영 청장은 19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씨 문상 의사를 밝히고 "경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9594

박근혜정부

이 청장은 아울러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긴 하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 시신의 부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변사 사건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법적 다툼도 있는 사안이어서 더더욱 명확한 절차를 거쳐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현상황에서 과거 노무현이 스스로 폭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점과 박근혜가 폭력시위를 규정하는.. 두 정부의 행동이 같습니다

노무현정부나 박근혜정부나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하등 다를거 없는 행동해왔다는거죠

다른점은 노무현정부는 과거의 시점이고 박근헤정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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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건을 다루기 이전에 전용철씨와 홍덕표씨의 부검과 관련된 경우를 한번 보죠

당시 인권위에서 밝힌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전용철 씨의 경우 지난달 15일 여의도 문화마당 내 국기 계양대 근처에서 방패에 떠밀려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입었고, 이때도 경찰봉 등으로 연이어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 홍덕표 씨는 지난 15일 포스코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은 뒤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경찰측의 시위진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장비 사용 규칙에는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방패로 밀때 경우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만 해야하며 진압봉 사용도 다리 아래쪽 위주로 제압하도록 규정돼 있고, 해산 검거때 안전수칙 등에는 해산 대상집회라도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2079526576802456&DCD=A00601&OutLnkChk=Y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 경찰측에서 과잉진압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했다는점.

- 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과잉진압이 아니라는것에 초점은 맞추는 행동을 한 점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현재 진행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