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짱공유닷컴

한일군사보호협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6.11.25 14:11:45추천 1조회 1,129

어지러운 나라 꼬라지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되고....
이리저리 복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을 다시 수사해서
박ㄹ혜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면(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체결한 군사보호협정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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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u 16.11.25 15:53:10

가능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도 tpp폐기 선언했잖아요. 그런식으로.
다만 전 제일 걱정되는게 차기정권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무효하려고 할때
혹시나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이런걸 넣어놨을까봐...ㅠㅠㅠㅠㅠㅠ

잠온닥!! 16.11.25 16:10:56

그러니 계약해지가 아니라 무효화를 해야겠죠..
다음에 누가 되든지간에 ㄹ혜 순실을 비롯한 측근들 죄다 잡아처넣고 전대가리한테 받은 6억(현 시세 300억) 몰수하고 세월호, 대선개입, 4대강, BBK까지 단계적으로 확실히 짚어가면 좋겠군요.

레몬무침 16.11.25 16:06:46

북한 지시받았다고 난리 칠것 같은데요.

에뜨띠뜨 16.11.25 16:13:00

1993년 일본의 관방장관인 고노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발표를 합니다.
관방장이니 국가의 엄연한 공식발언임에도 아베가 그 담화를 부인했죠.
물론 협정과 담화는 엄연히 틀립니다.
헌법도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화 할수 없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비판에도 비공개 서명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협정 파기시 책임범위를 협정문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과 등을 지지 않고서는 협정파기는 못합니다.

잠온닥!! 16.11.25 16:33:44

제가 궁금한건 '파기'가 아니라 '무효화' 입니다.
대통령 당선취소가 된다면 애초에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것일테니
대통령 자필사인이 들어간 협정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에뜨띠뜨 16.11.25 17:07:21

말씀드렸지만 협정문에 뭐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부정하고 당선무효를 시키더라도,
협정의 무효든 파기를 단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과 배후에 미국이 있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팩트는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인 만큼 연장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협정문에는 대통령이 아닌 한민구국방장관의 서명으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잠온닥!! 16.11.25 17:41:10

그렇군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토니아빠 16.11.25 16:54:10

1년 단위 갱신 협약입니다. 무효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