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재원문제는 해결해야 되는게 맞기는 함... 정부 재정을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데 그만큼 세금 부담도 알게 모르게 늘어남.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얕고 넓게 걷어야 좋은거고 저 정책으로는 세금 부담을 전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거라 결국 돌려쓰기 밖에 안된다고 봄.... 인구증가나 내수시장이 크고 있으면 저 정책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 중심국이고, 인구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임... 그래서 찰스 유승민의 중소기업육성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봄. 다만 시장주도를 정부가 개떡같이 해서 거의 경제대공황수준이라 정부개입이 필요하긴 함 지금당장은...
결국 케인즈 주의인지 고전학파 주의인지 어느것도 정답없는 충돌인데...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 ㅄ짓을 봤을때는 문재인 정책을 하면서 안철수 유승민식 기반을 닦고 차기 대통령이 후딱 시장주도주의로 넘어가야 본다고 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