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이제껏 노동시장의 문제가 노사갈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노갈등이 될겁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싸움

노노갈등은 노사갈등보다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노사갈등은 노조법이나 근기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노노갈등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기단법에 보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때 발생하는 분쟁은 사측의 재량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도 거샐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노갈등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을 편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은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오히려 노노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적구성을 꾀하려

할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