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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검경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검찰개혁 주도할듯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수장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맡기로 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일관되게 '정권의 퇴행'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대표적 '강골 지식인'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며, 위원장은 한인섭 교수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개혁위는 구체적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예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분리, 전관예우 근절 등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장을 맡게 된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당시 사개위 활동을 함께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서울대에 함께 재직하며 절친한 사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SNS 등을 통해 정권의 퇴행을 신랄하게 질타하며 각종 시국선언에 앞장서 참여해왔다.

위원회에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등 언론인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 시민단체,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고루 참여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