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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하도급 기술 탈취 직권조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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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4 22:34:49추천 22조회 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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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망을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 사례가 생길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내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치명적 손실이 기술유용인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직권조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분야 기술탈취근절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내용은 완성됐다. 발표 시점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략)
http://chogoon.com/srt/bwhs  

 

팝콘00 17.08.14 22:40:06

특허기술을 보장해줘야 나라가 산다.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필요한게 기술적 능력이어야 하는데 제조업도 다 인맥이 능력이니....

치다루마 17.08.15 04:20:09

역시 갓상조.

스키조 17.08.15 05:40:04

우리나라는 아직 비젼이 남아 있다. 불씨를 살려라

84821 17.08.15 06:38:23

....하....정말 '이게 어떻게 위법이 아니지?' 싶었던 것들을 골라서 처리해주시네..ㅠ

SF덕후 17.08.15 15:27:20

잘한다~!!

제왕해룡 17.08.15 17:10:44

프렌차이즈 쪽은 갸우뚱 했으나 이건 지켜줌이 옳다
시장경제란게 치고박아야 크는데 치는놈만 쳐서는 클 수가 없지

MonsRaira 17.08.15 17:11:17

요새 이분 기사 나올때마다 생각하는건데..
"공정위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기사를 엄청 오래전부터 봐온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공정위 권한이 늘어났나?

잔혹한마법사 17.08.15 22:32:37

그냥 일을 안한거..라기 보다는 서로서로 끌어안고 부루스를 춰 댄거.
정부라는 조직이 그렇게 ㅂㅅ이고 우스운 거였으면 대기업이 뇌물을 주는게 아니라 개무시를 했겠죠.

취임사에서도 한 소리 했었죠.
직원들.. 업무 시간 이외에 기업 사람 만나지 마라.. 라고..

정부가 작정하고 기업을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 밖에 없죠.
대머리 시절 국제 그룹이 그렇게 몇달만에 공중 분해 됐고.
삼성이 법조계 쪽에 돋을 들이 붓는 것도 그런 이유죠.

허리끼인죠 17.08.17 21:58:32

"집무실에서 단독 인터뷰"
옆에 서류 쌓인거 봐라...제대로 일하고 있는듯 하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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