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강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또 같은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누가 말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며 행정관 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지시사항이라고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앞서 강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메모 내용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아니라 회의 논의 내용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한편 조 전 수석의 '문재인 끌어내리기. 자살방조' 지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8월 23일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옮겨진 다음날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지시했다.이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동조단식에 돌입한 문 대통령에게 '자살방조', '죽음의 정치' 등의 비난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