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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케어 예산확보에 문제없고 수가 조정해주겠다는데

뉴비럽스

17.12.12 20:24:18추천 2조회 979

의사집단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죠. 누구맞는 말이 맞는지 잘 고민해봐야겠지만,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의사들의 말은 조금 걸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문재인케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보재정 체크하면서 조정해나가겠다는데
원칙적 반대 외치는 의협 때문에 정말 눈꼴사납네요.
의사들 하는 이야기도 결국 "가정"일 뿐입니다. 이래저래해서 건보료 재정파탄난다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조정해가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한건,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수입이 떨어져서 열심히 일 안하면 의대정원 늘려서 의사수를 늘리면 되는 일이고, 건보료 재정이 부족하면 건보료 누진률을 올리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의사 주머니사정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OECD 평균까지만이라도 일단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mmso 17.12.13 15:25:26

수가 정상화는 정말 오래 전부터 약속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의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가를 정상화시킬 계획이 있다면
수가부터 정상화시킨 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겠죠?

밥그릇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면 되는거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mmso 17.12.13 15:33:51

그리고 저수가가 단순히 의사의 소득 저하로 이어진다고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나서 유지가 안되자나요
그러면 결국 안해도 되는 검사 진행하고 진료시간 단축하여 오진률 증가하고
결국 어떻게든 흑자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의사는 소득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 되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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