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 의사협의 갈등을 보면서..::짱공유닷컴

문케어와 의사협의 갈등을 보면서..

Afus

17.12.14 10:16:40추천 4조회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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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수가가 낮아서 병원 운영을 못할 것이다"

"수가의 현실성을 보장하겠다"

로 보이지만...

단순히 수가보장성 문제라면 단계별 시행이든 수가협상이든

여러 시도를 해서 맞출 수 있을테니 덮어놓고 반대하고

시위할 일은 아닐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진정한 갈등의 요인은

수가가 아니라 심평원의 평가인거 같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의사+환자의 의사 결정으로

치료와 비용이 정산되지만

급여화는 의사+환자의 의사 결정뒤에

심평원의 평가가 추가 되야 정산이 될테니

즉, 진료를 해도 심평원에서 어떤 이유로 반려를 해버리면

그 진료에 대한 원가조차 회수하기 힘들겁니다.

그러니 의사 입장에서는 급여항목이 높아져서

심평원과의 만남이 많아질것이 가장 싫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협에서 심평원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감독기관의 질이 높아지는것도 안좋고 감독기관의 질을 떨어트리라고

말하면 명분이 안설테고)

그냥 수가 문제를 잡고 반대하는 모양세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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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o 17.12.14 10:31:57

저수가 문제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어도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고 약속받아왔지만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심평원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심평원의 부당 삭감은 청구 후 일부 처방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이고
심평원이 부당하게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 수가는 애초에 원가보전이 안되는 수준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mso 17.12.14 10:41:18

그리고 의협에서도 예전부터 심평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사실 감독기관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정말 부당한 청구는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의협이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삭감이 많다는 점입니다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비 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 보험업을 시작하니
검사나 치료가 정말 필요해서 시행됐는지 판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먹는 일부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부당청구를 감별하지 못하는 보험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병원 자유이용권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손실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의료를 의사들의 양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도 보험사들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2Hwan 17.12.14 13:19:07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일루젼 17.12.14 11:08:31

단순하게 말해서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을 서로 신뢰 못하니 표현은 장식이요 본질은 70년대부터 이어진 고질병이죠 그래서 이놈의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NEOKIDS 17.12.14 11:17:46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각을 정리 후에 ㅎㅎㅎ

으하하카카c 17.12.14 15:46:12

뭔데요? 정말 궁금한데...
제가요 며칠전 사건도 있고해서
씨바겟도 눈팅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뭔가 하고싶은 얘기가 있으신거 같은데
정말 궁금해요!!ㅋㅋㅋㅋ

NEOKIDS 17.12.14 16:26:20

우후후후후후
좀 더 정리해야 하는 문젭니다.

만담발 17.12.14 14:05:24

위에 보니까 의사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국민들이 의사를 얼마나 믿을까요?
솔직히 이번 계기로 짱공에 다수의 의료인 의사분들이 있구나 싶은데..

짱공에 올라오는 의료사고나. 의료기관들이 보상을 무시하거나 터무니없는 보상에 아무말씀 없다는게 씁슬하내요.

오늘도 물리치료사도 알수 있는 병을 의사가 오진해서 13년 장애인으로 살던 분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분에 대한 보상이 1억이랍니다. 수가가 문제라고 적자난다는 게시글에 이리 많이 모이시는데.
보상이나 처벌에 관한 이야기에는....

우리나라 처럼 책임감은 개나 줘버린 의사들이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 지갑 걱정을 해주어야 할까? 싶내요

어떤 의사분은 환자 살리겠다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활동하시고..
어떤 의사분은.. 자기 지갑 살리겠다고 적자 날지 안날지 모를 일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자신 오진에 제대로 책임질 생각도 없는 의료기관.... 적자를 국민이 생각할 필요 없어보이내요

이참에 국립병원 엄청 늘리고. 책임감 없고. 환자 사기치는 의료기관 물갈이좀 했으면.... 싶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관리할수 있게 강화된 법규가 신설됬으면 하구요.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못하니 책임감 가질수 있게 무거운 형량 구형할수 있게 처벌 강화하고..

모 의사들 자기 지갑 걱정 하는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의료권 보장 걱정하는건 당연한거겠죠

의사가 정부를 못믿고... 국민은 의사를 못믿고...

피오르네 17.12.14 14:23:54

전문의 페이 NET기준1500~2000 선이고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300~3000 정도 든다는 뜻.

그거 주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거 다쓰고도 남으니까 그 돈 주고 전문의 쓰겠지.

물론 의료수가 정상화는 정말 필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정말 적자나고 그런 문제는 아님.

일반적인 그러니까 90% 이상에 해당하는 곳들은 진짜 수가 적자 이런거 걱정안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걸 전혀 취급안함.

문제는 돈이 안되도 3차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는 그런 곳들인데 ㅎㅎ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을 모두 합산해도 적자냐 라고 물었을때 대답이 애매해짐.

왜냐하면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보험 청구로 적자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변태적인 방법이라는 거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것.

mmso 17.12.14 15:07:18

저는 의사 평균 연봉 1억 6천이라고 들었는데
세후 1500~2000선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급여로 능력껏 벌 수 있는 상태의 연봉은
전면 급여화를 진행하는데 왜 중요하죠?
전면 급여화를 진행할거면 급여수가의 원가보전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급여는 다 없어질텐데요?
전면급여화를 진행해도 저 연봉을 보장해달라는 건 아니자나요
원가보전이 되는 수가만 만들어달라는 거에요

피오르네 17.12.14 15:28:56

의사평균 ㅋㅋ
인턴레지던트 300받고 살고 있는 애들 군의관 공보의로 200반고 살고 있는 애들 합친 그 평균이요?
여자들 애보면서 면허만 걸어놓고 300씩 받고 있는 애들도 합친 그 평균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면 급여화가 가능은 합니까?
누가 전면급여화를 주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ㅋㅋㅋ 불가능하죠
성형 피부과 시술 급여화 해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아님 그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것도 아니고 ㅋㅋㅋ
사실상 급여 목록을 좀 늘리는것 뿐이에요.

그리고 원가보전율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거 고쳐주겠다고 정부에서 딜 넣은거자나요. 그거 고쳐줄테니까 급여화좀 늘리자
그런데 싫죠. 문제가 되는 원가보전율 때문에 고생하는 의사들은 진짜 존경받을만한 분들인데
그사람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 일부사람들 살리자고 전체가 피곤해질 짓 안하고 싶다 이거죠.

mmso 17.12.14 15:45:33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6500만원이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전공의들 급여가 포함된 수치인지는 언급이 없으니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피오르네님께서 제시하신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문케어의 핵심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미용 성형은 제외라는 말씀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언론 기사에도 많이 언급된 부분이라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가 정상화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화 진행하면 의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겠죠
그런데도 싫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할 것을 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피오르네 17.12.14 15:57:05

종합병원 의사 다수가
2~300만원 받고 있는 수련의 라는건 아시죠?
당연히 포함된거지 왜 알 수가 없나요.

제가 제시한 말의 근거는 의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페이시장 가격이에요.
수도권은 좀 낮고 경남쪽은 좀 비싸고 과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그냥 전문의 보드 따고 그정도 받으면 잘받는것도 아니고 못받는것도 아니고 그냥저냥 만족 하는 액수가 그정도입니다.

전면 급여화 진짜로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네 의원들 주 수입원중 하나인 비타민 수액같은걸 급여로 해준다는 뜻인가요?
라섹 라식이 급여가 되긴 할까요?
그걸 다 급여화할 예산이 있긴 한지도 의문이네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죠.
지금 비보험인 것들을 수가체제로 들여올라면 우선 거기에 대한 적정 가격도 책정해야되고
판단기준도 마련해야되고 여러가지 해야된게 많고 그 하나하나가 분쟁사항입니다.
문재인 임기내에 할수 있을리가 없을텐데요 ㅋ

그리고 급여화를 한다고 해도 프롤로 시술이 급여가 되니까 초음파유도 프롤로 시술이란걸 만들어서 비급여를 만드는 천재분들입니다. 미용이 빠진다고 하면 미용목적으로 돌려서 비급여 창출 알아서 잘 하실거니까 님이 걱정해줄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수가정상화 ㅋㅋㅋㅋ 이거 진짜로 진행하면 협상만 몇년이상 해야될건데
정상의 기준이 뭔가요? 얼마면 정상수가이며 병원에 얼마의 이익을 보전해줘야하나요.
예방 접종 11만원짜린데 이거 15000원인가 남는다고 불만이 아우성인데...

mmso 17.12.14 16:10:23

조금 더 검색해보니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2012년 빅5 병원 의사평균 연봉 조사결과가 있네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84405
여기는 전문의, 전공의, 모든 의사 평균연봉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공의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포함됐으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피오르네님은 친구분들 카더라 정보 갖고선 큰소리도 참 잘 치시네요
좋은 통계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 출처가 친구분들이라니...

그리고 미용, 성형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게 불가능할거 같으니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따져보니 피오르네님은 오히려 의사편이셨군요?

그리고 비급여를 없애면 새로운 비급여를 만든다고요?
정부에서 미용, 성형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고서
새로운 비급여를 인정해줄거 같아요?
의사들을 도대체 얼마나 천재로 보시길래 그러시는지

그리고 정상의 기준은 심평원에도 있습니다
원가보전율 85% 발표한 것이 심평원이에요
85% 계산하려면 100%가 얼만지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피오르네 17.12.14 16:25:46

그거 수가보전율 100% 해주면 의사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정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어려울게 전혀 없는 수준이죠.
이정도로 협상이 진행될리가 없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그리고 정부가 급여항목을 계속 늘려오고 의사가 새로운 비급여를 끊임없이 창출해온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예를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그냥 허리교정을 미용시술 항목으로 돌리면 그만이네요.

ㅋㅋ 그리고 교수 월급을 이야기 하시는데 굉장히 순진하시네요.
제 가까운 친척이 페이 3000이랑 아산 교수랑 같이 제의받고 아산갔어요.
왜그랬을까요 ㅋㅋㅋㅋ 아 물론 교수 월급으로 1억이 따로 나오는것은 이야기 거리도 안되죠.

그리고 글세요. 요즘 레지던트 들어가는 시즌이라 술자리에서 과 이야기 페이이야기 진짜 많이합니다.
그 친구들이 허세를 떨었을거 같지는 않네요.
의사인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열명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mmso 17.12.14 16:30:19

저는 어디까지나 공식 데이타를 갖고 논하자는 겁니다
데이타 제시해주시면 저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을 논할 때
그런 카더라 정보는 좀 머리 속에만 간직하셨다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나 교환하세요

자세히 보니 정보를 제공한 친구분들이 심지어 이제 전공의 시작하는 분들인가보네요...
즉, 님이 입수한 정보는 카더라의 카더라 정도로 예상됩니다

mmso 17.12.14 16:34:16

그리고 원가보전율 100% 해주면 의사들이 만족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원가보전 해주면 만족할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것도 안해주는 것이 현실인데 뭘 당연히 받아드립니까?

그리고 비급여는 의사들이 만든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거에요
미용 성형 제외한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더이상 비급여 안만들어주는거죠
대신 급여항목으로 만들어주겠죠

피오르네 17.12.14 17:49:55

공식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얼마나 바보같은 이야긴지 잘 아셔야합니다.
저희 집안에 교수들이 많은데 대학교 교수 연봉표 보면 웃기지도 않은 액수가 적혀있죠.
연구실적 수당 보너스 같은 것들 빼고 자료제출하거든요.
당장 제가 아는 교수님들만 해도 진료수당 2억 교수수당 1억 그리고 +@ 를 받고 계십니다.
제약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것도 있고 리베이트 받아먹는것도 있고

아 제가 펠로우를 생각을 못했네요 ㅋㅋㅋㅋ
무급펠로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 전문의 인데 교수밑에서 얻을게 있어서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치면 진짜 그 통계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mmso님이 의협에서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 못하시고 엉뚱한 걔네들이 표면적으로 들어내는 이유만 보고 계시다는걸 지적하는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피곤하니까 쉬고가자고 하거나 여자가 라면먹고 갈래 라고 물어볼 때 대의 명분과 진짜 속셈이 다른것 처럼. 의사들의 진짜 수익구조를 알고 있으면 왜 저러는지가 보이는데... ㅠ

아무튼 mmso 님의 토론태도나 논리구조는 무척 존중합니다.
저역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도 늘 그런 논리와 논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제가 잘알고있는 분야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공식적인 자료가 얼마나 공허한지 새삼 느끼네요 ㅠ

모든 의사가 급여화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힘있는 다수의 의사가 반대하는 거에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mmso 17.12.14 21:12:04

공식 데이타가 현실을 완벽히 반영하진 못해도
지인들한테 전해듣는 카더라 정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전문의이고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근무 중입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받는 연봉에 대해 피오르네님 친구분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원가 전문의 평균 월급이 세후 1500~2000만원라는 주장은 많이 과장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공식적인 주관적 의견입니다
지금도 문케어 논란에서 의사들 소득이 자주 언급되며
논쟁이 외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냥 주장하시면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피오르네님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인 토론태도나 논리구조를 지향하시는 분이
제시하는 데이타나 주장이 근거가 많이 빈약하십니다
피오르네님의 뇌피셜만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육지랄옆차기 17.12.14 15:58:04

저는 단순히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 못받아드리겠다는 그런식의 접근은 잘못됐다 봅니다
항상 그 시장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처럼 급여항목, 내과 외과 같은 어찌보면 의사라는 직업에 가장 가까운 과의 인력부족과 기피현상은 깊이 고려돼야 됩니다.
지방 소도시에도 치과 성형외과는 넘쳐 나지만 정작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나 질병을 치료 해 줄 병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의 연봉같은 너무 미시적인 부분에 묶여 정작 꼭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를 야기시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여됩니다.
중장기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NEOKIDS 17.12.14 16:28:39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ㅎㅎ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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