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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댓글 사건관련 김경수 의원이 마치 배후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캠프를 오고가며 이른바 핵심 인물한테는 불나방처럼 모이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 중에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더욱이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일부야당과 특정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정보를 짜깁기해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다.

특히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인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 피의사실 공표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개되지만,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특히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문제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일부야당과 특정 언론의 수사 흔들기 등 어떠한 외압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며,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국회 공전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일 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