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악수::짱공유닷컴

최저임금 인상은 악수

18.07.19 11:31:47추천 6조회 2,243

제목이 자극적이죠.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도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그 일환이 최저임금이었죠.

최저임금인상의 선순환은 저도 동의하고 그리 흘러가길 기대했죠.
다만 역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영세 고용주 입장에서 고정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결국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를 덜 맞기 위해선 인건비 이외의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도입되었어야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미비된 상태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오히려 인력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 같아 안타까워요.

모쪼록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을 빨리 색출하여
건전한 내수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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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하발님의 최근 게시물

피오르네 18.07.19 12:05:04 바로가기

정확히 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는 최초 시급 만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시급 만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 불균형의 해소. 노동 가치의 증대. 기본소득제 이행의 발판.
그런데 1분기 통계를 까보니까 제가 생각했던거랑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소득 불균형 심화, 1분위 소득 감소)

물론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고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선순환이 돌면서 효과를 보는 정책이니까요.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네요.

결국 기본소득제로 가는 중간다리로써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제 생각은 틀렸나봅니다.
솔직히 문정부 들어서면 하나씩 시원하게 깨줄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시원치는 않고
(물론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죠)
물론 문정부 임기동안 부조리를 부수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줄것은 믿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부조리가 혁파되어서 소상공인이 살만해지기 전에 악순환이 먼저 일어날것 같습니다.

더 웃기는건 이번 최저임금 상승을 하면서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상여금 같은건 없는 알바들은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누리겠지만
상여금이나 복지등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전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것을 전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결국 그래도 좀 힘있는 중소기업 사장은 면피하고
소상공인만 피를 빨리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라구요.

위에도 여러분이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자는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어요. 선거랑 촛불집회 말고 실제로 영향력 있었던 행사가 있었나요?

답답하네요.
이재명이 기본소득제 추진하고 있는거에나 기대를 걸어봅니다.
별로 정이 안가는 사람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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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췌 18.07.20 08:46:09

이게 정답임.
이미 영세 자영업자 손해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잔뜩 올라가있음.
이번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야당에 내줬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야당에서 협치 들먹이며 중요한 경제 법안을 깔아뭉개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떡고물을 내주는 건데 그걸 덮어 놓고 욕하면 어떡함?

84821 18.07.19 11:44:24

인상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으니 이번 정부에만 짐 지우긴 뭣한것 같네요.
관련 법안도 손 보는게 맞지만, 법안 표류하는데 언제까지 임금인상을 미룰수도 없으니
임금인상을 강행하고, 여론을 관련법규개정으로 몰아서 법 개정까지 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반반인데, 임금인상보다 법개정으로 여론이 돌아서길 기대합니다.

대천물개 18.07.19 13:18:47

같은 공약을 내걸어도 실행방법이 다른데 이걸 또 물타기하려하네 ㅋ

84821 18.07.19 14:50:02

음? 목표년수랑 금액 전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표달성 실행방법이 어떻게 다르죠?..

율용갱 18.07.19 16:40:31

물타기 라고만 하지 마시고 실행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갑과을 18.07.20 00:20:16

물타기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공인인증서의 기기묘묘한 화법

대천물개 18.07.20 08:51:42

84821// 님 말씀은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으니 이 정부에게만 뭐라 하는게 문제라는거잔아요. 같은 공약이여도 후보마다 공약실행방법이 다른건데 그걸 싸그리 잡아서 누가 했어도 문제였을거다라고 한거에 대한 말에 이의를 재기한거죠. 님이 한 말대로라면 일자리 창출도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였으니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같은 결과였을거란 말씀이랑 똑같아요.

찌찌킬러 18.07.20 10:40:52

그니까 공약실행방법이 뭐가 다른데
내가 알기론 홍준표가 더 하면 더 했던걸로 기억한다.
뭐가 다르지?

피오르네 18.07.19 12:05:04

리당 18.07.19 17:09:43

또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
1분위, 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나이가 늘어난게 보이시나요
앞으로 노령화때문에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질겁니다
최저임금과 노령화는 다른 문제고 다른 정책을 시행해야하는데 자꾸 최저임금글에 소득 불균형 심화 얘기를 꺼내시면서 노령화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시네요

피오르네 18.07.19 17:12:37

노령화이야기 까지 해야되나요?
OECD에 미국말고 노령화 안되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지난 10년간 1분위 소득 감소된적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노령화 된건가요???
지난 10년간 안하다가 바뀐게 뭔가요?

1,2분위 나이 올라간거 보고 신나서 달려오신거 같은데
9분위 8분위도 나이 올라갔네요 ㅋ
올해 12345 떨어지고 678910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나왔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시지 ;;

리당 18.07.19 17:15:39

소득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 노령화가 가장큰데 그걸 쏙빼시면 말씀하시는 요점이 달라지죠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을 써야하는데 그걸 최저임금과 연관시킨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노령화 된게 아니라 점차 노령화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질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피오르네 18.07.19 17:16:15

10년간 처음으로 1분위 소득이 떨어졌으니까
10년간 처음으로 한게 뭐가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코시스 들어갈 정도면 자료 찾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스스로 잘 검토해보세요.

이명박근혜 거치면서 모든게 다 악화되었는데도 멀쩡했던게 1분위 소득 증가였어요 ;;

아 정정합니다. 년단위로는 늘 증가해왔는데 1분기 비교로는 2015년도 소폭 감소된 해가 있긴 하네요.
한번...

리당 18.07.19 18:05:20

지표를 엄청 단순하게 보시네요
'1,2분위 나이 올라간거 보고 신나서 달려오신거 같은데
9분위 8분위도 나이 올라갔네요 ㅋ
올해 12345 떨어지고 678910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나왔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시지 ;;'
단순히 제가 나이가 올라가서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노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 및 소득 감소 그로인한 소득 불균형 심화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점을 자꾸 놓치시네요
1분위 2분위 는 60세 쯔음 연령이 늘어난데 비해 3~10분위는 50세쯔음의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지표를 잘 보고 오세요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앞으로 노령화가 심해지고 그로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해질것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 불균형은 크게 상관이 없고 소득 불균형은 노령화에 따른 요인이 크다 라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이 세대가 아직 은퇴전이라 1분위, 2분위 소득이 노령화와 큰 관계가 없었죠

G소서리스 18.07.19 13:25:50

근데 보통 지원금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 하는데 그런게 없는 거에요?
원래 소규모 사업장 부터 기업 까지 지원 많은데

살만하냐? 18.07.19 13:40:28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권고사직 들어가면 자금 다 회수합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무조건 고용해야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는 되는데 소명자료 내야됩니다. 소명자료 내도 대부분 통과 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걸로 임대료 잡아질거라 하는데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체 만들어 놓아 임대료가 이미 높아진 업체들은 별화과도 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정책도 빚내서 생명 연장하라는 저금리 대출 뿐이고

두리누리 사업도 이 전 정권때 지원률 10프로 줄였죠

그래서 소성공인들이 반발하는 이유죠. 하는 시늉만 한다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5인 미만 영세업자는 지원 받는거 거의 없습니다

살만하냐? 18.07.19 13:47:29

올해 4월부터 7월까자 내수가 사상 최대로 바닥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자금이 많으면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게 영세업자구요

대형마트도 폐점하면서 매장을 줄여가는데 영세업자가 견딜 수 있을리는 없지만요.

올해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내년이 문제죠. 임금을 올려줬는데 내수불황이 계속된다면 영세업자들이 정부말을 이제 안 믿겠죠

바람의낭심 18.07.19 14:20:41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다는데
비관론자들은 정부탓을 함

그래.. 국회가 입법할 때까지 입 처 다물고 기다려
강산이 두 번 정도는 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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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