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인지. 지지자 인내심 테스트하나?::짱공유닷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인지. 지지자 인내심 테스트하나?

18.08.30 20:15:19추천 5조회 1,275

조중동을 비롯 소위 경제전문지라는 것들이 온갖 언플로 지지율 하락에 열내는것 모르는것 아니니 그건 논외로 하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욕쳐먹어도 싸다고 봄.
종부세 어설프게 설정 해서 안하느니만 못하고.
당췌 좀 사시는 분들 대가리에서 나온 규제 정책이라 그런지 현실 반영 쥐뿔도 못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벼룩잡느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수요자들. 특히 수도권 젊은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층들 빡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니(확정 아니고 앞으로 세부사항 조정할 수 있다지만 이미 언론에 다 뿌려지고 부정적 시각 팽배) 다음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거나. 관료들 장악못해서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아휴..내가 그래도 큰 틀에서 경제정책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 하고. 아무리 쓰레기 언론이 언플하는걸 걸러 듣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메시지 관리 못하고 여론 뭇매 맏고 바꾼다 어쩐다 하다가 다시 어설프게 하고. 이러다가 양쪽 모두에게 욕먹고 참여정부 꼴 날 것 같으니 개답답. 총선패하고 정권도 넘기고 나중에 언플에 졌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느니 억울해 하면 뭐하나? 앞이 보이는데도 헛발만 차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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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님의 최근 게시물

하늘에별하나 18.08.30 20:46:05 바로가기

1번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 부동산 대책은 9년 동안 봐왔고
2번.. 문재인 부동산 대책은 이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의 부동산 대책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등록순| 추천순

하늘에별하나 18.08.30 20:46:05

푸이그 18.08.30 23:44:48

1. 최경환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미는 1인입니다.
2. 부동산 정책 2년보는것도 짧아요 길게 봐야죠
근데 문제는 1년이고 2년이고 가기도 전에그 세부적인 기준,방향들이 현실과 동떨어지는것들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3. 대안은 정부가 짜는것이죠. 굳이 저에게 물으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욕먹을거 각오하고 과감하게 다주택자 종부세 파격적으로 올리고, 실 수요자들이 지자할만한
정책을 과감하게 밑밥 깔고(건설사 후 분양제 추진,세입자 보호 관련 법안 야당 반대 이슈 부각등) 난 후에 모두가 고통 감내해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금은 언론에뚜드려 맞고 지지자들도 알쏭달쏭하게 만들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단 꺼내고 보잔 식이니 화가 나는겁니다.

하늘에별하나 18.08.31 00:23:19

푸이그님의 대안과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정의당 지지율이 ㅜ.ㅜ
갑자기 크게 움직이면 정의당 꼴 남니다~
푸이그님 말씀대로 총선 생각한다면
현정부의 느리고 신중한 부동산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빽넘버7번 18.08.31 23:42:45

신중한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세대출 제한만봐도 어느정도 반응에 대한 사전 조율이 선행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oE 18.08.30 21:26:16

잘은 모르겠짐나 막상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정말 얄밉지만 집값 안 오르게 설계 잘 했다고 그러던데요....
뭐 나같은 전세대출 사용자들한테는 별 차이 없지만서도

빽넘버7번 18.08.31 23:43:53

저또한 부동산 업종에 근무하지만 서울에 한해서 예외라는 의견 피력합니다.

정경위원장 18.08.30 21:39:44

부동산 정책은 실패 한게 맞죠.
이 결과의 끝은 동결 효과에요.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에서 집사기는 더 힘들어 져요.
이유야 간단하죠 집 가진 사람들이 팔질 않으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비탄력성을 가지게 되면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폭등을 앞당기죠.
집이라는 것은 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재산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것을 정부는
잘 몰라요.
정부는 갈피를 잡아야 해요.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요. 어짜피 다주택자들은 그것을 평생
가져 갈테고.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 해놨을테니 그걸로 세수 벌어먹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다주택자를 줄이거나 집을 분배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버닝중 18.08.30 22:11:06

그렇죠.. 사실 집이 전재산인 현 상황부터 타개를 해야되는데...
누구하나 피보지 않을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시착하는게 관건일 듯.
그러면 당연히 어찌됐든 피보는 사람이 나오고 여론이 안좋아지고
언론은 이때다 하고 달려들겠죠...ㅠ

푸이그 18.08.30 23:29:54

음.. 제 글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것 같긴한데.. 저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책 자체가 실패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기조 큰틀에서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 어설프다는 것이죠.
일단 내부 단속도 못해서 확정도 안된 정책이 흘러나와 대출에 민감한 사람들
동요하게 만드는 게 여럿 보이고(만약 여론 떠보기식이라면 더 문제)
부당산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나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집한채 대출받아 겨우 사는 것이 자기 자산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기성세대는 그렇게 누려왔고. 그나마 월급쟁이들이 하층민을 벗어나는 것이 돈끌어 모으고 대출받아서 집한체 사는것이 마지막 희망일진데 거대 투기자본, 갭투자자들 잡겠다고 하면서 일반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기준을 가져가니 당사자들은 욕을 안할수 가 없는거 아닌가요..
부부합산소득 7천 신혼부부 8500등등 이런 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는지.
부동산 가장 큰 영향주는곳이 수도권인데 결혼적령기가 30대초반이라고 볼때 부부합산 7천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총 자산도 아닌 연봉으로만 평가를 하는게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건지 관료들이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네요. 정 그러면 다주택자 종부세 파격적으로 올리던가 그것도 눈치봐서 찔끔 만지고 그렇다고 세입자 보호정책 제대로 펴지도 못하면서 야당이 반대해요~ 이말만 계속 할 뿐.
차라리 자신없으면 총선전까지는 몸좀 사리면서 시장친화적으로 관망이라도 하고 총선 잡고나서
좀 제대로 해보던가.. 전에 한번 당해놓고도 또다시 의욕만 앞서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조로 가다 언론 지지층 모두에게 욕먹고 있습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하늘에별하나 18.08.31 00:39:14

문재인을 믿지 못하겠다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홍준표 입니까?????????????????????????????????????????????????????????????
가르침을 주세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푸이그 18.08.31 10:26:39

느티나무댁님. 지금같이 수도권 밀집 해소 못하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써도 해결 못해요. 잠시 동결 수준일뿐. 노통때 지방 분권. 수도 이전 시도를 다시추진 해야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데 수도 이전 위헌결정 나버렸으니 글렀죠. 지방은 사람이 계속 줄어드니 부동산은 하락 지속 될거고 수도권은 계속 오를 겁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요. 그건 공부 그렇게 안해도 알 수 있는 거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겁니다. 님보다 몰라서 공부를 못했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현실을 알기 때문이죠. 현 정부가 절대 시장 못이겨요. 뭐 20년 장기집권 한다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모를까.??그럴가능성은 매우 적고.우리나라맘 있는 현상도 아닙니다. 오르는 속도만 조절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노말한돼지 18.08.31 23:45:30

느티나무댁님에게 묻고 싶네요 노무현 정부 5년간은 세계경제 호황으로 집값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고 핑계되고 이명박때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경제사태로 하락했다는 핑계고(사실 서브프라임 영향과 함께 서울 수도권 최대로 공급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속출했고요), 박근혜때 문재인 정부 8.2 대책 이후 상승 폭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8.2 대책이후 서울 집값이 4억 이상 오른 곳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도 정책 실패가 없었다고요. 오히려 저는 집값을 잡을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더욱 옥죄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요(물론 폭락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어느 수도와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물가상승률 대비 우상향은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집값은 너무 가파르고 이것이 온전히 이명박근혜의 탓으로 인한 가격상승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전재산을 부동산에 몰빵한 상황에서 정부시책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역으로 간다면 분명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