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9.13 대책 이후... 다시 동결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공급자들은 매물로 내놓았던 것들을 모두 회수하고, 수요자들은 관망을 하고있죠.

사실... 종부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100억이 넘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큰 타격이 아니죠.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조정지역 이상의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는 집을 사기가 어려워 졌죠. 

하지만 정책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무주택자들이 서울에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기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십년이 넘는 무주택 기간을 보유하며... 딸린 가족은 3식구가 넘어야 하며...

그렇게 살았따 하더라도 5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심지어 대출도 어렵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을 잡으면서 집값을 잡을 수 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불가능한 이야기 이며 모순입니다. 

집을 잡는 다는 것 자체가 => 수요의 증가입니다. 

투기자든 실수요자든 간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가 => 수요 증가의 결과물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정부는 지방과 서울이 동시에 집값이 오르거나, 동시에 안정화 되길 원하죠.

현재 지방과 수도권은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지방은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죠.

정보와 교통이 발달하면 자본은 집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농구잔치를 하는 나라에서 NBA를 방송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국 농구잔치를 보지 않고

돈을 들여 농구잔치보다는 NBA를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농구잔치는 없어지게 되죠. 

부동산 역시 이것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의 가치든 거주의 가치든 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서울은 우등재, 지방은 열등재가 되어 버리죠. 

대다수의 지방사람들은 서울을 잘 몰라서, 멀어서 투자를 포기했다면 이제는 교통이 발전하고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게다가 연일 떠드는 것은 서울 집값 오르고 있다. 자본에 대해 솔깃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방의 집들을 빨리 

처분하더라도 빠르게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상책이 되어버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자. 

사실 정부도 하고 있어요. 혁신도시.. 세종시.. 평택 삼성공장 등등등...

그래서 나온 결과는요?

철도.. 고속도로..의 발달로 인한 서울 출퇴근... 

정보와 교통의 발달.. 즉 이것이 부동산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정보와 교통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즉...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의 집중화, 수도권의 집중화는 필연적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화 될까?

이것 역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대다수는 양질의 전세, 월세 공급자입니다. 

역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시간내 서울에 상주해야 하는 사람들, 집을 사고 싶지만 아직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수는 이미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일정부분 이상 올릴수도 없죠. 

전세와 월세의 안정화... 이건 정부가 바라던 거 아닌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안정화 될까?

서울에 무주택자 전세 20억짜리에 사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지방에 9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서울 무주택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고, 지방사람은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한자리에 2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집을 팔 생각도 없으며 순수 거주의 가치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지역이 올랐다고 막대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부자들은 아무리 올려도 보유세 걱정 안합니다. 

정부의 고민

정부의 고민도 뭔지 알수 있죠. 

기실 그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요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며 대부분 서울에 살거든요.

다만 현재 정부의 기조에 있어서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게다가 집을 사지 못한 시민들의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투자 순위는 1순위가 투기지역 2순위가 과열지역 3순위가 조정지역이다. 이건 이미 정부가 다 알려 준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말은 정답이죠. 

부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잡아 논 것은 우리들보고 지금 우리보고 사라는 뜻이다. 이후에 폭등할 지역이니 말이다. 

즉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인 것은 정부라는 것이죠.

해결책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 까요? 

서민에게 집을 잡게 할 것이라면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 한시적 양도세를 감면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게 하기 위해 난리가 날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서민들 주택구입에 지원을 해준다면 금상첨화죠. 

다만 이건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 집값 폭등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못잡아요. 불가능 합니다. 

아까 집값은 결과의 산물이라 이야기 했으니, 원인을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즉 집을 못사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대출금지.. 금리 인상만이 해답인데. 

이거 하면 사람들 다 죽어요.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 데 왜 회수를 안할까요?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례로 담보 대출 금지를 하니 사람들은 신용대출로 몰려갔습니다. 

덕분에 2금융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었고, 대출로 인하여 사람들은 살기 더 빡빡해 졌죠.

금리인상...

부자들은 금리 인상하면 좋죠. 오히려.. 자신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

그에 반해 서민들은... 빚만 있죠. 죽어 납니다. 

정부의 고민도 무엇인지.. 사람들의 고민도 무엇인지.. 알수가 있죠.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인네요. 

지금이라도 서울에 집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