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에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부동산 투지와 경제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며 "줄이는 건 불가능하니 확대·팽창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서 (국민의) 저항이 없도록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동시에 하려면 부담스러우니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며 "지방세기본법은 법을 바꾸면 된다.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토지보유세를 가치의 몇 %까지 줄 수 있다'고 해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02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