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변호사가 법리해석 한것 입니다. 법의 구체적 적용여부와 사건개요 상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1부 45분 2부 37분 입니다.

1부 혜경궁 김씨, 형강제입원(직권남용)건

2. 전관예우 - 김부선 - 검사사칭 -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국제마피아 조폭연루설 - 이재명 일베설 +

   (혜경궁 김씨 와 직권남용에 관한 처벌수위 잠간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