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최저임금제도로 뉴스나 인터넷이 거의 난리 수준이네요...

개인적으로 큰틀에서 보자면 정부가 잘못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올린폭과 속도 이게 정확히 맞다 아니다

로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겠죠...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5위 안에 드는 비율(25% 평균 14로 높고)로 높고 과대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이번 최저임금 증가로 최저임금 받는 종사자들 + 고용없는 자영업자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 전체의 70%) +

득도 실도 아닌 자영업자들을 따져보면 큰 층격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입장에선 대다수가 이익보는 쪽을 택하는건 당연하구요...

일부 자영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도저히 운영히 안되어 문을 닫아도 그것도 개인한테는 안된일이지만...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피해가 가능하면 안나오게 정부가 조단위를 더 투입한다고도 하구요...

아래 댓글도 있지만...우리나라 고용이나 성장이 선진국으로 들어갈려고 깔짝 대면서 한계치에 도달한것도 사실이구요...

최저임금인상때문에 최저소득층이 소득이 줄었다는것도 실제적으론 사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구요...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인구총조사 기반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교체했다. 이 때문에 고령층 가구비중이 3분기 기준 70세 이상은 작년 11.4%에서 올해 12.7%로, 65세 이상은 18.4%에서 19.7%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고령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했고 고령가구주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분명히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것은 표본상에서만 늘어난게 아니라 우리 가구의 모습이 변모하 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이가 적고 소득도 낮은 고령층 가구가 1분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보 다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 3분기 1분위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41.4%로 지난해 37.6%보다 3.8% 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무직 가구주 비중은 작년 3분기 44.2%에서 올해 2분기 53.5%로 9%포인트 이상 늘었다.

금리인상되서 경기가 안좋으니 취업률 경기위축이 일어난것, 미중무역분쟁으로 당장 수출에 타격을 입고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것도 있구요...

그런데도 물가오르고(실제 나타나는 현상) 취업안되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접고(이렇든 저렇든 접는 영세상공업자들이 나올것 같음.)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가 경제를 말아먹는다고들 하고 있죠...

노무현때와 비슷합니다. 노무현 한칸띠고 경제파탄 치면 인터넷에 줄줄이 기사가 뜨죠...사실 모든치수가

노무현때 피크를 쳤는데도 말이죠...특히 자한당의 김성태의 주장도 볼수있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장의 말로는 52시간제가 더 문제라고 하더군요..정부에서도 3개월을 더 유예한것으로 알고있는데...저소득층을 쉬게 한다는 취지인데...실제적으론 소득이 더 적게돌아가서 양측(고용인 피고용인)을 다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말을 들어보니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나아지긴 어렵지만...그렇다고 크게 망할것 같지는 않은데...짱공인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고 싶네요...

 정부 수정안 알기쉽게 설명함.

최진기님이 7월에 설명한 최저임금제도 인데...댓글들의 그댓글안에 댓글들 보면 이것역시 치열하게 공방중인데...

댓글보는 재미? 가 솔솔합니다. 맞다라는식으로 올린댓글과 이명박 박근혜때는 까더니 지금은 왜 현실을 외면하느냐

라는 비판도 적지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