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1. 이전 판례에서 단 한차례도 실형이 없음.

2. 최대 형량이 1년 6개월인데 2년을 때림.

3. 현직 도지사가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된 사례가 없음.

4. 판결때린 판사가 양승태 비서출신 사법농단 현 피의자신분.


양승태가 구속된 시점에서 정말 사법부의 바닥을 보여주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