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https 차단... 검열인가 규제인가?'국민청원 안건중(2차)

TAIJISK

19.03.12 01:19:34추천 3조회 1,226

우선 

 

정치적 색깔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정치적 색깔은 자칫 객관적인 주장을 매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본격적인 글을 쓰기전 저의 입장 표명을 잘 설명하기 위한 글 입니다.

 

우선 전 '야동' 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고있고 현재도 보고있습니다.

 

'야동'을 조금더 세분화 하겠습니다.

 

'국산몰카?' '리벤지포르노?' 를 봤다고 할 순 없겠지만... 않봤다고 할수도 없으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적은 이유는 봤었던 '영상' 들이 몰카, 리벤지포르노 인지 명확하게 밝혀진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산 성인영화(상업성인영화)는 않보며, 대부분 일본산 영상을 봅니다. 

(일본산 영상을 볼때 금액이 투자된적이 없습니다.)

 

------------------------------------------------------------

 

요즘 HTTPS 로 떠들석 하죠?

 

이럴때마다 공인들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럴때 마침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영상으로 나왔길래 봤더니

 

'오늘밤 김재동' 이라는 프로그램에 'HTTPS' 를 주제로삼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리 아' 사무국장과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가 참석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풀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의 영상정리 내용에서는 아쉽게도 김재동의 입장표명이 아닌

 

사회자의 역할로 나온듯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타서 한번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QzMrR4mNY 

 

---------------------------------------------------------

 

이 영상을 보기전까지 양쪽의 의견 모두 잘 알고있었지만 크게 상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린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어느 영화에 나온말이죠???

 

차단이되도 볼사람은 결국 찾아서 보게 될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분명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 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느낌은 정책을 실행하기전 너무 대책없이? 준비없이 실행시킨것 같다는거죠.

 

과연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였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관련영상을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전 확실한 주장을 같게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CQKcURfm0 

 

이미 'HTTPS' 에 대한 1차 국민청원이 들어갔고 정부의 입장표명을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https://youtu.be/f5iIQiZ5zhc

 

이게 정부의 입장표명 입니다. 무려 방통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방통위원장님이시라 

 

뭔가 납득이 될만한 주장을 발표할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찬성하시는분들 늘 얘기하고 주장하시던

 

내용 그대로 입니다. 크게 다른게 없었으며 오히려 듣다보니 앞뒤가 않맞는것 같다는거...

 

이럴꺼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이런 생각 듭니다.

 

전체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정말 궁금한건 꼭 이러한 방법을 써야만 했는가 입니다. 

 

공부잘하고 똑똑한 엘리트집단이 모여 있는곳일텐데... 

 

토론에서의 리아 사무국장의 주장은 생각의 유연성이 없어보입니다. 준비도 덜된것 같구요

 

 

 

위에 영상링크를 남겨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청원이 진행중인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1. 오늘밤 김제동' 토론 하이라이트 영상(개인적인 유튜브채널이기에 운영자의 개인적 생각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CQKcURfm0

 

2. 정부의 입장표명

 

   https://youtu.be/f5iIQiZ5zhc

 

3. 2차 청원 링크 입니다.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navigation=petitions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싸우지들 마시고 최대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해봅시다.

 

  


 

 

 

_냐암_ 19.03.12 07:45:55 바로가기

방통위의 한심한 답변이 더 사태를 키우고 있죠.
검열 없다 믿어라고 주장하는 위원장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며 터키를 예로 드는 방통위 직원...

내용은 안보니 감청 아니라고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통화목록 조회는 영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이 통화목록 조회인데 SNI는 인터넷의 통화목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베/워마드는 왜 안하는거지? 성인물 사이트보다 100만배는 유해한데 왜 안하지?
워마드가 여성계로부터 지지받으니 못하는거야? 이번에 특별상도 줬드만 ㅅㅂ

TAIJISK 19.03.12 01:50:09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을것 같은데...
재생각은 이용자와 제공자는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음란물의 이용자는 비단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이익 19.03.12 04:54:15

자꾸 삔뜨가 나가는것 같은데....
음란물 차단이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 필드 확인이라는 방법론이 문제라니까요?
목적이 옳더라도 방법이 온당치 못하면 안되니까 문제시하는겁니다.

_냐암_ 19.03.12 07:45:55

방통위의 한심한 답변이 더 사태를 키우고 있죠.
검열 없다 믿어라고 주장하는 위원장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며 터키를 예로 드는 방통위 직원...

내용은 안보니 감청 아니라고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통화목록 조회는 영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이 통화목록 조회인데 SNI는 인터넷의 통화목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베/워마드는 왜 안하는거지? 성인물 사이트보다 100만배는 유해한데 왜 안하지?
워마드가 여성계로부터 지지받으니 못하는거야? 이번에 특별상도 줬드만 ㅅㅂ

TAIJISK 19.03.12 22:31:26

그렇습니다. 방통위의 답변은 더욱 불란은 키우고 있죠.
분명 감청이냐 아니냐, 검열이냐 규제냐 의 부분은 확실히 대립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더 두고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베, 워마드를 언급하면서 성인물사이트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100만배' 라는 의견은 추상적이더라도... 두 사이트를 비교를 했다는건
유해하다는 조건은 성립한다는 얘기인가요?

분명 인류에 유해한 문화는 두 사이트 외 매우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해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 할까요??

피오르네 19.03.12 10:28:06

1. 막아봐야 볼사람은 다 보고 있는게 현실 하루도 안가서 뚫리는 것도 정책이랍시고 실행하는게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뚫리는거 알고 실행했으면 그냥 자기 업적 챙겨먹을라고 연구비 챙겨먹을라고 예산 쓴 개색기 들이고
- 뚤리는지도 모르고 실행한거면 그냥 무능한 병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검열 이슈는 솔직히 크게 와닫지는 않습니다. 솔직히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이슈가 생길수 있는 건을 실행한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뭔가 여러가지 안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얻어야될 가치가 있다면 시행할 수 있죠.
손해없이 이익만 있는 정책은 애초에 있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책으로 얻은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는 있는데 이익은 없는겁니다.

3. 후속조치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시작한걸 무르는게 더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을것 같네요.
그냥 우기면 더 최악으로 갈 사항도 아니라...
병신인걸 인정하느니 우기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거죠.

사실 핵심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쓰레기 정책이라는 건데....
논점이 검열이냐 규제이냐로 옮겨간 것만 해도 정부는 이득이죠 ㅋ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피오르네 19.03.12 12:35:11

돈이 들지 않았다고요?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공짜로 했을거라 생각하세요?
관리 유지보수도 공짜라고 생각하시나요 ;;;

물론 값싼 방법이긴 하지만 공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이 어디있나요 ;;
부산경찰 페이스북 홍보만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SNI 차단하는 기술의 개발, 적용, 유지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
삭제 된 댓글입니다.

피오르네 19.03.12 12:41:25

효과가 그냥 0이죠.
근데 드는 돈은 억단위로 들었을겁니다 ㅋ

효과가 하나도 없는걸 그냥 지들 실적 올리겠다고 쓴겁니다 ㅋ

그렇게 따지면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도 예산 몇억 안해요 ㅋㅋㅋ

졸라죽이겠어 19.03.12 15:34: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AIJISK 19.03.12 22:12:28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기전
돈을 들였는가 않들였는가를 먼저 논해야 하나요???

TAIJISK 19.03.12 21:53:34

좀더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1~3번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이득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이득이라 생각하시죠?

피오르네 19.03.12 22:11:57

일단 실책은 한거고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느니
그냥 시간만 끌어도 묻힐일로 보이니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라옵니다.
기존에 찬성하고 있던사람들은 야유를 보낼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겠죠.

TAIJISK 19.03.12 22:18:28

즉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정부는 이익이라 생각하는거군요??
방화범은 정부 본인이였는데 말이죠??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현 정부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반발로 인해 더욱 많이 떨어졌을 텐데요.
지지율의 손해와 님이 말씀하신 이득부분과 서로 상충할 수 있나요???

피오르네 19.03.12 22:29:41

실책으로 인한 지지율 손해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실책을 시정한다고 지지율이 회복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TAIJISK 19.03.12 22:35:50

의견으로 봤을때
전적으로 손해가 큰것 같습니다. 회복 역시 불가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득, 정책으로서의 얻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의 이득' 이 너무 궁금합니다. 번거롭지만 좀더 의견 부탁드립니다.

피오르네 19.03.12 22:57:03

사과하고 시정하는것보다 그냥 묻는게 지지율 측면에서 [이득]이죠.

그리고 위에서 최초로 제가 썼던 [이득]은
무조건 실책인 문제(효과가 없는 정책)보다는 장점 단점을 놓고 싸울만한 문제(규제냐 검열이냐)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더 좋다는 점입니다.

TAIJISK 19.03.12 22:59:53

아하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기누기 19.03.12 11:43:20

오늘(3월11일) 방심위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전정권때 방심위에서 조중동 쪽에 법정제재 때린적 있던가요?
도대체, 지금 방심위 구성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언제까지 방심위를 옹호하시려나요?

TAIJISK 19.03.12 21:56:05

그렇군요.
그럼 재가 이해한게 맞다면 방통위의 구성원이 대부분 현정부의 손들이다. 맞나요?

넘버원민 19.03.12 11:59:20

검열이지 저게 ㅋㅋㅋ
이거 엽게 올려봐라 쌍욕먹고 비추 200개먹지
여기 정게가 좌좀이라 커버쳐주는거지 우리 알바들이 ㅋㅋ

TAIJISK 19.03.12 22:38:42

엽게에 올리는건 넌센스적인 부분인것 같구요
'우리 알바들' 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아르바이트 속칭 알바에 대해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넘버원민 19.03.13 10:25:33

대깨문 = 우리 알바
말꼬리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요 ㅋㅋ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