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강화::짱공유닷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강화

망난할배

19.05.16 16:06:13추천 2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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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있네요

생각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의견 남기시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184

부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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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 19.05.17 22:17:09

입법부가 법조항을 제대로 만들고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

국회와 사법부는 이런식으로 여론이 모이는 청원게시판을 안만들어.

이대로 모든 불만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떠넘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무고죄 전체를 손봐야 하는 문제임.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결국 무고죄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무고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게 되어 있음.

문제는 무고죄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피고인이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불이익을 줄 의도가 명백했다”는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해야 되도록 되어 있음. 한마디로 무고한 사람이 “아 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기억해서고발한 거다 이제 보니 내 기억이 잘못된거네” 이러면 끝.

결국 성범죄 무고가 유죄 나오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고 자체가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고,

제대로 청원하려면
성범죄 무고 처벌을 강하게 해달란 청원보다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낮춰달라는 청원이 더 적절함.

그런데 어차피 그 일은 국회가 하는거라.
국회의원들 붙들고 얘기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