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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

내일로또1등

19.11.22 14:46:55추천 15조회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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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487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미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완죤초보 19.11.22 14:53:37

에라이~~~

GitS 19.11.22 14:57:39

훈.훈.

코드워리어 19.11.22 14:58:35

니미럴

치다루마 19.11.22 15:09:49

이건 판사보다 검사가 증거인멸시켜준게 큰듯.동영상도 고화질은 검찰이 지워줬으니까요

ㅣㅏ 19.11.22 15:21:25

동영상 지운 검사 증거 인멸로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지운지는 아는건가요?

치다루마 19.11.22 16:57:56

고화질 동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지시 내릴때는 저화질 동영상으로 바꿔서 보냈어요.그래서 화질이 나빠서 김학의 본인인지 확인이 안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덮었고요.그리고 검찰을 고소 해봤자 검찰이 수사하니 뭐 안봐도 비디오죠

jnj012 19.11.22 15:12:14

이러면서 무슨 정의를 세우고 범죄를 단죄해? 개눈깔로 무슨

ㅣㅏ 19.11.22 15:22:52

검찰 보다 사법부 계혁 해야 하는거 아님??

판사들이 요즘 미쳐 돌아가는거 같은데

어떻게 김학의가 무죄인지 짱공에서는 있을수 없는일 ㅋㅋㅋ

정경심도 무죄 나오겠네 ㅋㅋ

방구석왕자님 19.11.22 15:23:35

댓가성이 없으면 돈 받아도 되는구나...

놀러와써염 19.11.22 15:24:28

ㅋㅋㅋ 검찰놈들의 가장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ㅋㅋ 기소권이 아니라 죄가있어도 기소하지 않는겁니다 보나마나 선후배라고 증거있어도 안넣어놓고 보여주기식 기소를 한거죠ㅋㅋ

무식자 19.11.22 15:40:30

우 하하하하하
기가차네
검사 이것들 증거를 허술하게 제출했구만

고용부장관 19.11.22 15:49:41

뻔하지. 윤중천이 모두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구나.

K2Hwan 19.11.22 15:54:32

검찰이 증거를 뭐같이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판사가 판결을 뭐같이 한것인가????

언제오려나 19.11.22 16:26:07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이나라는.. 씨부럴

은하최강한량 19.11.22 17:19:39

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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