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법사위, '월권'까지::짱공유닷컴

황당한 법사위, '월권'까지

GitS

19.12.02 22:35:41추천 14조회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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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사위..의결 법안 또 의결하며 '월권'까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한 번 통과시킨 법안을 5시간 반쯤 뒤에 다시 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해서 월권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BS 권지윤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2205410176

2분 남짓 짧은 내용이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런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는 민주당도 참.. 답답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참 골칫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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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 19.12.02 22:42:07 바로가기

저런 세력한테 안끌려다니려면 자한당 의석 수가 더 줄어야 함.

민주당이 못나서 끌려다니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

의석수가 그만큼이나 되는건 국민들 그만큼 숫자가 자한당을 찍어준 거니까, 그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고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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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 19.12.02 22:42:07

GitS 19.12.02 22:53:25

틀린 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만큼 숫자가 되고도 남는데 끌려다니는 건 답답한 현실이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주당 사람들이 소위 선비랄까..
자칭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든 깽판을 치는데 그걸 신사답게만 받아주고 해결하려니 보는 사람은 답답하죠.

ZIOZIA 19.12.02 22:57:24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력이 뭔가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시기에 지금같은 호기는 없습니다.

세월호,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 탄생한정권으로 이명박근혜시절을 탱커역할한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고,

정권초 민주당은 50%넘는 지지율에 자한당은 10%남짓한 지지율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인경우를
찾기힘든정국으로 시작을했는데,

대통령인기에 편승하는거 말고,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력이 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ozzycho 19.12.03 00:12:49

입법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머리수 싸움인데
당지지율, 대통령 인기가 높아봤자 어따 씁니까...
그리고 상대가 말이 통해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자한당 국개들 하는 꼬라쥐를 봐봐요...

ZIOZIA 19.12.03 00:23:41

자한당이 저짓하는건 예상못한일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자한당이 108석으로 37%차지하고, 민주당이 129석으로 44%차지하고있고, 바미당과 정의당합해서 11%정도, 무소속 6% 정도에 민평당이나 기타 들어가있는건데

민주당이 과반이상가져가기전에는 정치력이 나올수없다는 말씀이세요?

G소서리스 19.12.03 00:57:08

자한당이 하는게 '정치'가 아니라는게 문제.

코드워리어 19.12.02 22:47:57

사상 최악의 법사위원장..

G소서리스 19.12.03 00:56:25

조금이라도 나라답게 하려면 저 매국놈들 다 쓸어버러야 합니다.

Fuhrer 19.12.03 01:34:09

자한당은 민주주의 정당이아님.
친일,변절,적폐,기득권탐관오리집단임.

절대 국민을위해 일을하지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당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임(정당이란말도 아까움)

볼프 19.12.03 14:47:02

국민이 국회의원에 표를 주는 것으로 이런일 벌어진것도 어느정도 한몫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건 언론의 몫이 크지요.
조중동이 결탁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어른들을 현혹하여 자한당에 몰리고
정부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조국에 대해 기사를 퍼나르던 조중동은 공소내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것에 대해서는 별 기사가 없는듯 합니다.
문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한것에 대해 어느정도 목표를 이룬것으로 보는거 같네요.

빌라파워 19.12.03 18:23:22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자한당놈들